중국 증치세 폐지 이어 수입 관세 내리고, 수출 관세는 높여

중국 증치세 폐지 이어 수입 관세 내리고, 수출 관세는 높여

  • 철강
  • 승인 2021.04.29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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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진철 기자 jcpark@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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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철강재 가격 경쟁력 약화 기대... 국내 업계에는 호재

중국이 수출환급세인 증치세(부가가치세)를 폐지했다. 이는 중국 철강재 가격 경쟁력 약화와 국내 철강재 가격 경쟁력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어 철강 업계에 호재로 작용한다. 이 밖에 중국은 철강 및 비철금속 원자재 관련 수입 관세를 내리고 수출 관세는 높이는 조치를 취했다. 이를 통해 중국 내 원자재를 안정적으로 조달하고, 자원 유출을 막겠다는 심산이다. 

4월 28일 중국 재정부가 수출환급세율 인하안을 발표하고 열연, 냉연, 철근, 선재, 도금강판 등 146개 품목에 대한 수출환급세율 13%를 완전 폐지했다. 이번 조치는 5월 1일부터 적용된다. 

수출환급은 수출 시 증치세를 환급해주는 제도다. 증치세 환급을 통해 중국 업체들이 일종의 보조금을 받는 셈으로, 이를 폐지했다는 것은 중국 업체의 가격 경쟁력 약화, 내수 업체 가격 경쟁력 상승으로 연결된다. 

이와는 별개로 중국 재정부는 수입 관세를 일부 인하하고, 수출 관세는 올렸다. 선철, 조강 및 철스크랩 등의 수입관세율은 0%로 내렸다. 반면에 전기강판, 페로크로뮴, 주물용 선철의 수출 세율은 각각 25%, 20%, 15%로 5%p씩 인상됐다. 

한편, 수출환급세율 인하에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품목은 열연을 비롯한 판재류와 선재 등일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 판매 물량 중 수입재 점유율이 높아 수입 감소 시 국산 제품의 경쟁력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2020년 국내 시장의 수입재 점유율은 열연 64.3%, 냉연 39.1%, 선재 26.3%, 후판 17.7%, 철근 4.8%였다. 이 중 중국재의 점유율은 2020년 열연이 105만5,086톤으로 31.4%, 냉연이 45만9,712톤으로 62.2%, 선재가 55만1,241톤으로 64.5%, 후판이 63만2,642톤으로 54.2%, 철근은 27만3,716톤으로 57.5%에 달했다. 중국재 수입 점유율이 높은 순으로 업계에 끼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도 중국의 철스크랩 수입 증가로 철스크랩 가격이 상승하면서 제품 가격 상승을 부추길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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