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네라 정부, 의회의 '연금 10% 인출 허용' 법안 결국 수용
광산노조 파업 의지 … 전기동價 추가 상승 가능성

칠레 의회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자금을 국민연금에서 충당하는 방안을 추가로 추진하면서 항만노조 파업이 발발한 가운데 광산노조 파업으로 번질 가능성도 높아졌다.

최근 칠레 광산노조들은 의회의 계획을 세바스티앙 피네라 대통령이 막지 못할 경우 시위에 나서겠다고 위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산노조가 파업에 동조하게 되면 세계 1위 동광산 생산국인 칠레에서의 정광 공급에 더 큰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세계 최대 생산업체인 코델코(Codelco)의 노조그룹인 구리노동자연합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 맞서기 위해 칠레 국민의 정당하고 필요한 요구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불특정 조치(파업)를 취할 준비가 되었다고 최근 밝혔다. 또한 나머지 산업 노조들도 이와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으며 이미 파업을 진행 중인 항만노조들은 총파업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칠레 정부는 국회에서 주장한 국민연금을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자금으로 사용하자는 의견을 오랫동안 반대해 왔다. 하지만 지난 22일 칠레 상원에서 3차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에 대응하기 위한 자금을 국민연금으로부터 인출해 사용하는 법안을 승인하였고 이는 이미 대의원에서는 승인된 법안이기도 하다. 상원을 통과한 법안은 다시 대의원으로 돌아가 국회의원들이 수정안을 조정하거나 최종 투표로 진행되어 행정부 발표만 남았다. 

칠레 국회는 이미 지난해 7월과 12월에 칠레 연합정부 구성원들로부터 지지을 받고 국민연금에서 10%를 인출해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을 승인한 바 있다. 칠레 정부는 추가적인 연금 인출이 연금 금액이 없는 시민들을 300만명에서 500만명으로 늘리게 된다며 이를 반대하고 있다. 대신 칠레 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극심한 피해를 입은 가족들에게 소득 대체 지급과 대출을 반복적으로 강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칠레 중앙은행도 이러한 정책이 칠레 경제의 리스크를 크게 증가시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칠레 정부는 사법부에 이 법안을 막기 위해 항소하였고 이 법안이 행정부에 의해서만 결정될 수 있는 공공 지출에 대한 결정을 국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결국 피네라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TV로 생중계된 연설에서 “의회가 승인한 연금 10% 인출 허용 법안을 오늘 공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칠레 광산노조의 파업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칠레의 정책이 향후 전기동 가격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칠레 정부가 4월부터 국경을 폐쇄한다는 소식에 전기동 가격이 다시 상승했다가 파업 가능성이 내비치면서 최근 LME 전기동 가격은 톤당 1만달러에 근접하며 초강세를 보이고 있다. 칠레 광산노조가 전면적인 파업을 벌일 경우, 현재로서도 빡빡한 동정광 공급 여건이 더욱 악화되어 전기동 가격의 추가 상승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