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철강 더럽다는 美, 동맹국 韓 철강은?
中 철강 더럽다는 美, 동맹국 韓 철강은?
  • 윤철주 기자
  • 승인 2021.11.08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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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말,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은 유럽연합과 철강·알루미늄 관세 협의를 마치고 열린 기자회견에서 “더러운(dirty) 중국산 철강이 우리 시장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유럽연합과의 철강 관세 완화 협상은 전임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으로 발생한 서로 간의 자국 철강 시장 보호무역 조치를 서로 완화해 나겠다는 내용이 대거 포함됐다. 이 같은 자리에서 미국 대통령이 중국 철강재에 대해 매우 부정적 인식을 드러낸 것은 글로벌 철강 시장에 화제가 됐다.

미 무역확장법 232조는 우리나라 철강재의 미국향 수출에 큰 제약을 주고 있다. 때문에  미국과 유럽 간 철강 협상 결과는 동맹국인 한국의 철강재도 유럽과 비슷한 수준의 수출 조건을 부여받을 것이란 기대를 불러일으킨다. 열연강판과 냉연강판, 후판, 강관 등 국내 철강재에 적용된 턱없이 부족한 쿼터량과 이후 부과되는 고율 관세가 완화된다면 국내 철강업계의 큰 힘이 될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이러한 기대와 거리가 멀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와 미국은 무역법 232조 문제를 구체적으로 합의한 것이 없다고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최근에서야 유럽과 같은 조건으로 협상하자고 미국 행정부 고위급과의 접촉을 시작한 상태다. 이와 같은 우리 정부의 미온적이고 무신경한 통상 정책은 미국 수출길이 좁아져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철강업계의 한숨 거리가 되고 있다. 

국내 철강업계 입장에서는 마찬가지로 실질적 협상을 시작하지 않은 미국 정부에도 섭섭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다. 

미국 정부가 유럽과 합의를 돌출하기 전까지 현지 철강 공급 부족을 메우고, 미국 제조시장 물가 안정에 기여한 국내 철강재도 중국산과 마찬가지로 더러운 철강으로 인식하는 것인지 우려되기 때문이다.

양국은 하루속히 유럽과 같은 수준의 새로운 철강 협상을 시작해야 할 것이다. 미국금속제조 및 수요업체연합(CAMMU)과 미국 관세개혁연합(자동차정책협의회, 전국소매연맹, 소비자기술협회 등 미국 내 37개 단체) 등 미국 산업계에서도 한국산 철강재 수입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양국은 철강 동맹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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