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 물자 확보 위한 효과적 정책 기대한다
전략 물자 확보 위한 효과적 정책 기대한다
  • 에스앤엠미디어
  • 승인 2021.12.01 06: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글로벌 공급망 악화에 따른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세계 주요국들은 안정적 전략물자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전략 마련에 나섰다.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주요 원자재 시장에서의 변화도 예상되고 있는 등 핵심 자원의 확보는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최근 유럽위원회(EC)도 실리콘과 마그네슘 같은 중요한 금속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주요 원자재 목록 관리를 더욱 강화하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자재의 중국 의존도에 대한 위험성도 지적하며 안정적인 확보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유럽위원회는 유럽 경제에 경제적, 전략적으로 중요하지만 공급과 관련해 위험이 높은 리튬, 코발트, 실리콘 등을 비롯해 30개 중요 원자재의 개정 목록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원자재 목록을 만든 것 이외에 그 이상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큰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역내 산업의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유럽 주요국가들은 대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중장기적인 정책 마련에 나서고 있고 심지어는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잠재적으로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대한 방어 조치까지도 검토하는 모습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더욱 악화될 수 있는 공급망 대한 해결책과 관련 지원 정책이 없다면 올해와 같은 전략 금속의 부족사태는 언제든 반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공급 여건 악화, 수요 회복 등이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주요 공급국이나 공급사들의 영향력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또한 희토류와 희소금속 등을 비롯한 전략 물자에 대한 안정적인 확보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 이미 대부분의 주요 제품에서 가격이 급등하는 모습이다. 특히 희토류  및 공급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은 중국의 정책 변화 등에 따라 천정부지로 가격이 치솟기도 하는 등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국가 간 정치적 갈등 등과 더불어 최근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의 급격한 확산 등에 따른 우려감 등으로 공급 여건의 변화도 예상되는 등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대외 의존도가 높은 품목에 대한 조기경보 체제를 갖추고 경제안보 핵심 품목에 있어서는 맞춤형 수급을 통해 대응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코로나 이후 전반적인 글로벌 공급망이 훼손되면서 글로벌 밸류체인 안전망에 대한 경각심이 더욱 커지고 있는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전략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우선 경제 안보 핵심품목 200여 개를 선정하고 모니터링과 맞춤형 수급을 통해 적극 대응하고 시급성이 큰 20개 품목은 우선 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국내 생산 역량 제고, 전략적  비축, 수입선 다변화 등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원료에서 부품, 제품으로 연결되는 체계적 관리를 통해 맞춤형 핵심광종을 선정하고 관리해야 하고 전략적 원료 비축, 수입 체계 다변화 등을 통해 공급 위기나 가격 급등 등급격하게 발생할 수 있는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특히 산업 변화에 따른 수요 등을 적절하게 반영해 전략을 수립하는 등 비축 전략의 변화도 필요하다.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특성상 원료 및 원자재 확보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정부의 안정적인 전략 물자 확보 및 관리를 위한 특단의 정책을 기대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