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구조 등 환경변화 대응 강화’ 등 3대 전략 제시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 ‘탄소중립·ESG 대응 강화’ 등 10대 추진과제 실시 예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중소기업 성과 점검 및 10대 분야 추진과제’를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해 2월 10일 ‘제54차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논의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는 소상공인, 창업·벤처, 중소기업 지원에 최선을 다해왔고, 특히, 소상공인 영역은 모든 업종에 걸쳐 전부처가 합심해 최우선적으로 코로나19로부터의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창업·벤처 영역의 경우 비대면 등 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 활용해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일반 중소기업 영역에서도 수출, 연구개발(R&D) 등 성과가 있었고, 우리 경제의 빠른 회복에 기여했다.

다만, 최근 탄소중립·이에스지(ESG), 공급망 재편 등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국면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특단의 관심과 대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최근 중소기업 관련 대책들을 감안한 10대 분야의 핵심정책 과제에 대해 향후 관계부처와 함께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변화하는 경제 구조·환경 변화에 더해, 중소기업은 디지털화, 사업전환 등에 대한 체계적인 전략 부재로 생산 증가가 정체되고, 지역 경제성장도 둔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중소기업은 코로나19 장기화 등에 따라 신규 판로 발굴, 자금 확보 등을 고민하고 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등 새로운 경영환경에 대한 준비도 필요한 시점이다.

이와 같은 중소기업 여건에 대응한 세 가지 전략과, 각각의 전략에 대한 10대 분야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우선 첫 번째 전략은 ‘경제구조 등 환경변화 대응 강화’를 위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 ▲탄소중립·ESG 대응 강화 ▲상생협력 강화 등이다.

중기부는 원자재 수급영향 최소화를 위해 금융·세제·정보·물류 등 전방위적 지원을 실시하고, 올해 상반기 중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사업을 운영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해 수단별 총력 지원을 할 계획이다.

그리고 중소기업 탄소중립 예산을 약 2배로 확대하고 이에스지(ESG) 지원도 강화한다. 또한, 탄소중립관련 법령 마련* 등을 통해 중소기업 공정·경영의 전환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이에스지(ESG) 점검표(체크리스트)를 세분화하는 동시에, 이에스지(ESG) 관련 교육·상담(컨설팅)·수출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자상한기업 및 협력이익공유제 확산 등을 통해 상생생태계를 구축하고, 납품대금 조정의 실효성 제고와 피해구제를 강화해 대·중소기업 상생 및 공정경쟁 생태계 조성에 주력할 예정이다.

두 번째 전략은 ‘성장기반 확충을 통한 경쟁력 향상’을 위해 ▲디지털 전환 ▲연구개발 ▲구조 개선 ▲지역혁신을 추진한다.

중기부는 지능형(스마트)공장·지능형(스마트)서비스 확대, 지능형(스마트) 공동물류센터 건립 등을 통해 디지털화를 촉진하고, 데이터·인공지능·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클라우드) 이용권(바우처) 지급도 병행해 제조업·서비스업의 지능형(스마트)화를 전폭 지원한다.

그리고 디지털뉴딜, 소부장 등 중점투자 분야 신규 연구개발(R&D)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연구개발(R&D) 이후 기술분쟁 예방·대응 등까지 촘촘하게 묶음(패키지)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재편·전환 지원대상 및 인센티브, 자금, R&D 등 유인책을 확대하고, 노사상생의 노동 전환과 기업 정상화 촉진을 위한 구조조정도 병행 지원해 신사업 진출 촉진을 위한 구조개선 기반을 정비한다.

이외에도 신규 규제자유특구 지정과 특구 간협력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하고, 지역 선도기업 발굴·육성 및 지역뉴딜 벤처기금(펀드) 투자 본격화 등을 통해 지역 혁신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예정이다.

세 번째 전략은 ‘경영여건 개선을 통한 기업활력 회복’을 위해 ▲수출·판로 개척 ▲자금공급 ▲맞춤형 인력 공급 등을 실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소·중견 수출금융 및 수출이용권(바우처)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참여 공공조달시장의 공정성·투명성을 개선해 중소기업 국내·외 판로를 더욱 넓힐 계획이다.

그리고 중소기업 중심 선도형 경제로의 도약을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금융을 184조원 수준으로 지원하고, 상환 청구권 없는 매출채권 팩토링도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계약학과, 성과공유제 등을 통해 기업 맞춤형인재양성 및 장기재직을 촉진하고, 중대재해처벌법 현장 안착을 위한 상담(컨설팅)·재정지원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중소제조기업 중 ’성장정체 중소기업‘ 비중이 30.9%에 달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활력 제고와 성장동력화를 위한 10대 분야 과제 추진은 2022년 완전한 경제 회복과 도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부는 10대 분야 중점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 관련 부처들과 지속적으로 협업해 나갈 것이며, 향후 중소기업 정책심의회를 통해 주기적으로 실적 점검 등을 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