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 스크랩 활성화, 규제 개혁 선행돼야
금속 스크랩 활성화, 규제 개혁 선행돼야
  • 에스앤엠미디어
  • 승인 2022.06.20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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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가 제시한 경제정책 방향에 기업들은 환영과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법인세율 인하, 투자 및 상생협력 촉진세제 폐지 등의 정책과 변화된 노동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근로시간 및 임금체계 개편 등의 정책은 기업의 경쟁력에도 긍적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새 정부에서는 향후 5년간 민간 주도 원칙 하에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한 기업 활력 제고와 경쟁력 향상에 역량을 집중키로 하면서 위기극복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

철강 및 비철금속 산업 역시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분야가 많다. 대표적으로 규제가 대폭 강화되면서 산업 자체를 위축시킨 분야는 금속 스크랩이다. 철강과 비철금속 스크랩은 거의 대부분이 재활용되는 품목이지만 정부의 규제 정책 등에 따라 산업 자체가 존폐의 기로에 내몰리기도 했다.

가장 큰 이유는 금속 스크랩의 대부분이 폐기물로 분류돼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는 환경규제를 강화하면서 폐기물 관련 규제 또한 대폭 강화해왔다. 이로 인해 거의 대부분 재활용이 되고 있는 금속 스크랩은 폐기물 규제 강화의 영향을 받으면서 가공산업이 선진국과 달리 크게 위축돼 있는 상태다. 때문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개선을 통해 금속 스크랩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지적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저탄소순환경제 시대에서 철강 및 금속 리싸이클링 산업의 중요성은 크게 높아졌다. 자원 안보라는 측면과 더불어 저탄소 생산체제 구축에서 있어서 스크랩 등의 활용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미 주요 선진국들은 자국의 산업구조에 맞게 생산 체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그 핵심은 스크랩의 활용을 크게 높이는 것이다. 저탄소 생산기술의 개발과 더불어 스크랩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 탄소중립 시대에 대응하겠다는 전략이다. 또한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자원 전쟁에 대응해 금속 재생 분야의 지원과 투자를 대폭 강화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의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이 가능한 것은 무엇보다 선진화된 스크랩 가공시스템과 기술력이 갖춰져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역시 국내 산업의 구조에 맞는 저탄소 생산 체제 구축을 위한 전략적인 대안 수립을 본격화하고 있다. 그러나 기본적인 생산체제 및 방식, 원료 활용 시스템 등이 주요 경쟁국들과 다른 상황에서 같은 기준으로 목표와 전략을 수립해서는 안된다.

효율적인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기반이 되는 관련 제도의 개선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저탄소화 실현을 위해서는 선진화된 스크랩 재활용 시스템이 우선적으로 구축돼야 한다. 금속 스크랩들을 폐기물이 아닌 재활용 제품으로 재분류하거나 준하는 수준으로 규제를 없애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물론 현행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철스크랩 및 비철금속 스크랩은 순환자원으로 인정되면 폐기물로 분류되지 않는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이를 제대로 활용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제도적으로도 모순을 보이고 있는 부분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친환경, 저탄소는 시대적인 흐름이다. 이러한 흐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련 산업에 대한 보다 전문적인 분석과 더불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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