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 열고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폐지 등 현안 논의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0월 21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4차 노동인력위원회’를 개최하고 주52시간제, 중대재해법 등 중소기업을 옥죄는 노동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들은 중소기업 인력난의 해결책은 결국 심화되는 노동규제 완화에 있다며 ▲주52시간제 유연화 ▲중대재해처벌법 보완입법 ▲외국인력 입국확대 등을 통해 ‘일할 맛 나는 노동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중에서도 인력 부족을 부추긴 주요 원인은 지난 3년간 코로나로 누적된 외국인력 부족과 현장 상황을 무시한 채 강행된 주52시간제라며, 외국인력 쿼터를 폐지하고, ‘월 단위 연장근로제’를 도입해 기업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고 성토했다.

특히 주보원 공동위원장(한국금속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지금 중소기업은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와 유례없는 인력난 등 4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더욱이 대응력이 낮은 30인 미만 기업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로 겨우 버티고 있는 실정으로 당장 올해 말 제도가 없어지면 아무런 대책이 없다. 현장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일몰을 폐지해야 한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