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탄소 규제 비판 동시에 자국 철강산업 경쟁력 확보 위한 정책 지원 강화

EU가 오는 10월부터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발표한 가운데 EU의 최대 철강 수입국으로 부상한 인도가 EU의 탄소 규제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세계 2위 조강 생산국이자 소비국인 인도는 최근 글로벌 철강 무역에서도 핵심 국가로 부상하고 있으며, 인도 정부의 입장은 다른 철강 수출국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인도 정부는 "EU가 철강제품과 철광석을 포함하여 여러 수입제품에 대해 20~35%의 탄소국경세를 부과하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인도 뿐만 아니라 많은 개발도상국들에게 심각한 무역 장벽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인도는 이미 파리 기후협정의 범위 내에서 탄소 저감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실제로 인도는 2070년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확대와 철강산업 탈탄소화도 실시하고 있다. 다만 EU의 CBAM 도입은 지나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오는 10월부터 CBAM 전환기간을 개시하는 EU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2026년부터는 CBAM을 전면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미국과 현재 선진국 중심의 금속 무역기구 설립을 논의 중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EU와 미국의 탄소 규제에 대해 인도와 중국 등 많은 개발도상국들은 '사다리 걷어차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인도 정부가 선제적으로 CBAM을 비판하고 나선 상황에서 향후 중국과 아세안, 튀르키예 등 개발도상국들이 EU와 미국의 탄소 규제에 대항하여 공동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인도를 포함한 신흥국들은 아직 선진국들에 대한 무역보복 등을 구체화하지는 않았으며, 자체적인 탈탄소 정책도 시행 중이다.

인도의 경우 자국 철강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특수강 생산능력 확대와 철강산업계의 녹색 전환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4월 향후 5년 동안 총 36억6,000만 달러를 투자하여 2,500만 톤의 특수강 생산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27개 철강기업들과 57건의 계약을 체결했고, 철강산업의 녹색 전환을 위해 그린스틸 가치사슬 구축 및 친환경 생산기술 확보를 지원하고 있다.

최근 인도 철강부는 자국 철강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국내 철강업계와 관련 산업계 및 학계, 연구소 관계자들에게 포괄적인 중기 연구개발 로드맵을 구성하도록 지시했다.

철강부는 철광석 및 석탄 수급을 위한 광산 개발, 제련 및 제강 공정의 탈탄소화를 위한 수소환원제철 및 전기분해제철 기술 개발, 탄소 포집 및 활용기술 개발, 철스크랩 활용 확대 및 전기아크로 기술 향상, 원료탄을 대체하는 바이오석탄 개발 등을 포함하여 10년 단위의 R&D 로드맵 구성을 지시했다.

한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주요국들의 통화 긴축 및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세계 경제의 부진과 함께 글로벌 철강 수요 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EU의 탄소 규제에 대한 반발은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다만 인도 철강업계의 경우 지난해부터 높은 경제 성장률을 보이는 동시에 내수 부문의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하여 EU의 탄소 규제로 실질적인 타격을 입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