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지원 확대해야

뿌리산업,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지원 확대해야

  • 뿌리산업
  • 승인 2023.06.05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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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에스앤엠미디어 sn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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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뿌리기업들의 어려운 환경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원부자재 및 에너지 가격 상승, 주력산업 수출 감소에 따른 수요 부진, 중국의 공급망 재편 및 수출국 경기 둔화에 따른 수출 부진 등 대내외 여건이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주력산업의 수출 부진으로 인해 국내 뿌리산업의 경영난도 지속되고 있다. 고질적인 인력난과 구조적인 문제에 더해 지속되는 3고(고환율, 고금리, 고물가)로 복합위기 상황에 처해있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뿌리산업의 여건 등을 고려해 법을 개정하고 뿌리산업의 구조를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국내 뿌리산업의 육성을 위해 산업의 디지털화, 업종별 맞춤형 고부가가치화, 기업의 경쟁력 강화, 차세대 뿌리산업 기반 조성이라는 큰 틀에서 실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특히 기업들에 대한 수요조사와 함께 전략적인 계획하에 공정 자동화와 고부가가치 뿌리기술 확보, 근무환경 등 체질 개선을 통해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최근 국내 산업이 직면한 도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인 뿌리산업을 미래형 구조로 전환이 시급하다. 대부분이 중소기업들로 이뤄진 뿌리기업들은 급격하게 변화된 경영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 뿌리기업들이 갖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산업의 구조가 전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실질적으로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선적으로 자금난과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경영환경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자금지원과 더불어 인력난과 이에 따른 생산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지원부터 확대해야 한다.

또한 납품단가연동제의 현실화와 신시장 개척에도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오는 10월 4일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점차적인 납품단가 문제는 다소나마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납품단가연동제가 원부자재 가격 인상분만 반영하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처해있는 에너지비용, 물류비 등 제조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커지고 있는 부분은 반영이 안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따라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납품단가연동제 시행령에 원부자재 외에 에너지 및 물류비, 인건비 등도 반영할 수 있도록 비중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가 크다. 앞으로 에너지비용 부담 등이 더욱 커질 수 있는 만큼 제도 시행전에 시행령에 이 부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야 한다.

또한 수출 확대를 위한 지원도 시급하다. 수출시장 개척의 경우 기존 전시회 참가 지원과 수출상담회 외에 해외 수요 대기업들과 매칭  활성화가 필요하다. 특히 해외 수요 대기업과의 매칭 사업은 아직 미흡한 점이 많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뿌리산업 전반의 자동화, 첨단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R&D 투자, 마케팅 역량 강화와 가장 시급한 문제인 신규 인력 및 전문 인력 확보 등 기업경영 활동의 전반적인 역량을 높일 수 있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지원 확대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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