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노동환경 변화가 수출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 발간
응답자 75.5%, 2024년 최저임금 인하 또는 동결 필요
중소기업 2곳 중 1곳은 주52시간제 시행으로 생산 차질 등 문제 발생

한국무역협회(KITA, 회장 구자열)는 7월 9일 수출 중소기업 CEO 및 임원 42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최저임금 및 근로시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노동환경 변화가 수출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해당 보고서는 2024년 최저임금에 대해 경영계와 노동계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시점에서 매년 인상을 거듭하고 있는 최저임금과 주당 근로시간 제한 등으로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전달하기 위해 작성됐다.

최저임금은 2018년 7,530원에서 2023년 9,620원으로 27.8% 상승했으며, 물가 상승효과를 고려한 실질 최저시급 기준으로는 35.2% 상승하여 OECD 조사대상국(32개) 중 6위를 기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에 기업은 신규 채용을 축소·폐지(41.2%)하거나 자동화를 통한 기존 인력을 대체(28.8%)하여 일자리 축소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의 지속적 인상으로 매출, 영업이익 등 경영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52.1%에 달했다.

응답자의 34.0%은 경영 실적에 별다른 영향은 없다고 밝혔으나 주휴수당 폐지, 업종 및 내·외국인 차등적용을 전제로 한 합리적 최저임금제 운영 필요성을 제기했다.

2024년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5.5%가 동결 또는 인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수출 중소기업들은 대외 변동성이 큰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연장근로시간을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제도를 개편해줄 것을 건의했다.

주52시간제 시행으로 응답자 절반 이상인 56.0%가 문제를 겪고 있으며, 이들 가운데 문제가 보통 수준 이상이라고 답한 비율은 85.1%에 달했다.

대표적 문제로는 근로자들의 투잡 만연 및 생산성 저하(22.1%), 납품 생산량 또는 납기 준수 불가(18.8%) 등 수출경쟁력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선 방향으로는 응답자의 42.1%가 월·분기·반기·연 단위 등으로 연장근로시간의 관리 단위를 유연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국무역협회 정만기 부회장은 “하반기 수출 회복이 기대되는 시점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약화와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히 접근해야 할 문제”라면서 “일자리가 축소되지 않도록 생산성과 우리 상품의 수출경쟁력을 감안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미국, 일본, 영국 등과 달리 우리나라는 연장근로시간을 주 단위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어 글로벌 시장의 수요 변동에 생산이 부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실질 근로시간이 늘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높여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