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무역현장 외국인 근로자 활용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 발간
“외국 인력 도입 절차 간소화·유휴인력 활용·이민 확대·출산율 제고 통해 구인난 해소해야”

한국무역협회(KITA, 회장 구자열)는 7월 17일 ‘무역현장 외국인 근로자 활용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동 보고서는 지난해 12월(215개사 응답) 및 올해 4월(484개사 응답) 무역업계를 대상으로 실시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 관련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무역업계는 내국인 근로자 구인난이 심화됨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고용 확대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업계의 56.8%는 현재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특히 비수도권 소재 기업의 경우 60.1%가 인력난을 호소해, 지방 소재 무역업체일수록 청년층 이탈 등으로 인한 구인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에 따른 외국 인력은 약 20만 명으로 도입 쿼터 확대와 팬데믹 종료로 3년 만에 증가했으나, 인력 공급 확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팬데믹 이전 근로자 수(22만 명)와 비교하면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현재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62개사는 평균적으로 7.4명의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기업 당 외국인 근로자를 현재 고용하고 있는 인원의 약 1.6배로 늘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무역업계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겪는 대표적인 어려움으로 ▲잦은 사업장 변경(43.3%)과 ▲관련 고용 정보 부족(42.7%)을 지적했다.

이 밖에도 ▲짧은 체류 허용 기간(32.7%), ▲사업장별 고용 허용 인원 제한(28.7%), ▲신규 입국 쿼터 제한(26.7%) 등의 애로를 호소했다.

특히 재입국 특례 적용 근로자의 경우 성실 근로에 대한 동기 및 인센티브가 상대적으로 낮아져 상대적 고임금 사업장으로의 이동이 잦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현재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 중인 모든 응답 기업이 현행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기업들은 외국인 근로자 도입 절차 간소화 및 신속화(4.13점)가 가장 시급하다고 지적했으며, 사업주가 원하는 요건을 갖춘 외국인 근로자 선발 제도(4.09점)와 한국어 능력 우수 외국인 선발(3.96점)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중소 수출기업의 49.3%는 외국인 고용 해소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적 지원으로 근로자의 체류기간 연장 또는 재입국 제한 완화를 꼽았다.

응답 기업의 58.1%가 ‘현행보다 총 3년 이상의 체류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답변한 반면 ‘현재 체류기간이 적정하다’는 답변은 18.9%에 불과했다.

이 밖에도 ▲사업장별 고용 허용 인원 확대(42.7%)와 ▲고용정보 제공(36.7%)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최근 외국 인력 도입 쿼터 확대 등에도 불구하고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개별 업체가 체감할 수 있는 사업장별 고용 허용 인원 확대가 병행되어야 함을 시사했다.

한국무역협회 정만기 부회장은 “누적적 저출산에 의한 생산 인구 감소와 코로나 19 기간 외국인 수급 차질이 무역 현장 인력난 심화의 원인”이라면서 “단기적으론 도입 절차 간소화 등 고용허가제 개선과 유휴 인력 활용을 통해 수출기업 구인난을 해소해가는 한편, 장기적으론 외국인 이민 확대와 국내 출산율 제고밖에는 길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