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KS 철강재 사용처도 알 수 없어... 국민 안전 무시한 깜깜이 공사
최대 수출 제강업체는 동경제철... 비KS 수입 물량 16만3천톤

비KS 철강재가 끊임없이 수입될 뿐만 아니라, 건설 현장에서도 버젓이 쓰이면서 국민 안전을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국내 토목·건축 건설 현장에서는 국내 범용 설계 프로그램을 이용한 한국산업표준(이하 ‘KS’) 규격 기반의 설계가 이뤄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를 수행하는 시공업체에서는 설계에 반영된 KS규격의 제품을 사용하여 시공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는 KS가 아닌 철강재가 수입되어 유통되고 있다. 더구나 어느 현장에서 사용하는지 사용처를 확인 할 수 없어 국민 안전을 무시한 깜깜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대표적 재료인 H형강의 경우 일본산업표준(이하 ‘JIS’ 또는 ‘비KS’) 규격으로 국내에 다량 수입되어 현장에 유통되고 있는 상황이다. 2023년 9월 말 기준으로 비KS H형강은 14만1천톤이 수입되었다. 

KS 제품과 비KS 제품은 안전성 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 강재의 기계적 특성(항복강도/인장강도) 차이다. 비KS 제품인 SS400재는 KS 제품 대비 항복강도와 인장강도가 낮다. 또한, 오사용 방지를 위한 KS 표준 개정 취지도 있어 KS 인증 제품과 동등한 제품이 아니다. 국내 건축·토목 공사는 KS 규격의 기계적 특성을 반영, 설계하여 비KS 제품 사용 시 구조물의 안전성 확보가 어렵고 구조 설계와 시공 시 오차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비KS SS400재 기둥 부재(4m)에 100톤의 외력(외부의 힘)을 가할 경우 부재가 지닌 내력(강재가 지닌 힘)을 초과하여 구조물의 안전성 확보가 어렵다. 극단적으로, KS SS275 강재로 설계된 현장에 비KS SS400 강재를 시공·설치하게 되면 구조물 붕괴 우려가 있다고도 말할 수 있다.

지난 2023년 5월 30일 한국과 일본 간 철강산업 협력을 위한 한일민관 철강협의회가 5년 만에 재개되었다. 이날 협의회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오충종 철강세라믹과장과 마츠노 다이스케 일본 경산성 금속과장을 대표로 하여 한국철강협회, 일본철강연맹 및 각국 주요 철강 기업 등이 참석해 철강시장 동향을 공유하고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 저탄소 철강 기술협력, 양국 간 철강재 수출입 등 공동 관심사항을 논의하였다. 당시 한국 정부와 기업은 양국 간 철강재 수출입 문제와 관련하여 국내로 유입되는 비KS H형강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였다.

한일민관회의의 결과였을까. 2개월간 일본으로부터 비KS H형강이 감소하는 모양세를 보였으나, 9월 이후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유는 단순하다, 단가다. 일본 내수 시장 침체와 엔저 현상 등 다양한 일본 내 상황의 답답함이 주변국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내로 유입되는 비KS H형강을 가장 많이 수출하는 제강업체는 동경제철이다. 한일민관협의체 이후 감소세를 보이다 현재는 다시 수출 물량을 늘리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해당 증가세가 유지되어 예년 수준을 유지한다면 올해도 역시 작년 수준(작년 일본 제강사의 국내 비KS 수입 물량은 16만3천톤)과 동일한 비KS H형강이 국내로 수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고스란히 국내의 중소 H형강 유통업체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H형강 A유통사의 경우 공공 시장 발주 급감과 대형 공사 사업 지연으로 내수 시장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저가 비KS H형강과 단가 경쟁으로 적자를 면치 못할 것이라 보고 있다.

현재 비KS H형강은 연간 약 20만톤이 국내로 유입되고 공사 현장에 공급되고 있는 상황이다. KS로 설계한 현장에 어떻게 비KS H형강이 사용되고 있을까? 간단히 생각해보면 공사 관리의 부실이다. 현재 공사 현장에서는 KS로 설계된 현장에도 비KS 제품이 들어오면 품질시험을 통해 품질적으로 문제만 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열려있다. 이해 할 수 없는 제도이다. 이런 제도를 열어 놓는다면 KS 표준은 왜 있고 건설설계 기준 및 표준시방 기준은 왜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문제이다. KS 제품을 공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아닌 공사비를 절감하기 위해 비KS제품을 사용한 것 또한 건설사들의 경영 방침 문제이다. 비KS 제품을 사용하다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 후속 처리 비용들이 훨씬 많이 발생할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도출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건설용 강재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 및 관리를 제고하기 위해 지난해 ‘건설현장 품질관리 업무지침’을 일부 개정하고 행정예고(2022.11.29~12.19)를 실시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해당 개정(안)은 일부 기업들의 반발로 개정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제도는 KS 인증자재 사용 여부 및 비KS 자재에 대해서는 관계규정에 따라 품질시험 여부를 확인하도록 품질시험·검사 및 기록물 보관 상태를 점검하고, 자재 점검표를 마련해 건설 현장에 양질의 건설용 강재가 반입·사용되도록 하고자 함이다.

구체적으로는 철근 등 건설용 강재에 대한 건설 현장 품질관리 시험·검사, 자재공급원 승인 서류 등 기록물 보관을 신설하여 철근 ‧ H형강 ‧ 강판 및 PC 강선 등에 대한 KS 인증 또는 비KS 인증 자재 확인 등 건설 현장에서 점검해야 하는 세부적인 자재 점검표를 마련했다.

이는 건설 현장에서 건설용 강재를 점검할 때 새로운 규제를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진행해 온 점검 절차를 세부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이를 통해 일관되고 체계적인 점검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 내 철강 구조물 공사에 ‘건축 구조용 열간압연형강’을, 가설기자재에 ‘H형강 말뚝’ 시험을 추가했다.

건축구조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철강재를 비롯한 다양한 건설 원자재의 편법, 불법을 막아야 한다. 최근 터키 지진 사태에서 보듯이 철강재는 건축물의 기둥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른 원자재 보다도 특히 더 중요하다.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나라가 아니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회에 발의된 ‘건설기술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및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건설현장 품질관리 업무지침’ 개정(안)을 신속하게 시행해야 한다. 그리고 건설 현장에 쓰이는 건설용 강재의 관리 및 체계적인 점검을 강화해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