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안 완화 기미를 보이던 주요국들의 철강 수입 규제가 미국 대선이 열리는 올해를 기점으로 다시 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 전기차와 반도체, 태양전지 등에 대한 관세를 대폭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미국의 철강 수입 규제 강화와 함께 멕시코와 칠레, 브라질 등 중남미 국가들 모두 철강 수입 관세 인상을 발표했고, 캐나다 또한 수입 관세 인상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주지역 뿐만 아니라 EU 또한 지난해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을 본격 개시한 데 이어 관세 및 보조금 조사 등을 강화하고 있으며, 인도와 아세안 등 신흥국들도 철강 수입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처럼 최근 들어 강화되고 있는 철강 수입 규제는 단순한 관세 인상 외에도 원산지 증명, 탄소 배출량, 강제 노동 여부, 품질 및 인증 기준 충족 등 다양한 비관세 장벽을 강화하는 추세가 강해지고 있다.

즉,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추세 속에 주요국들이 자국 산업 보호 및 육성을 위해 다양한 수단을 모두 동원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주요국들이 자국 철강산업 보호를 위해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고 있지만 한국은 ‘태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 선재 및 가공업체들의 취재 과정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인데 중국산 저가 제품의 국내 시장 잠식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KS 인증 등 각종 인증제도가 미비한 탓에 마땅한 대책을 세우기 어렵다고 한다.

게다가 많은 선재 관련 제품들의 HS코드가 명확하지 않아 실제 수입 물량이 제대로 확인되지도 않고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이로 인해 관련 업계에서는 국내 KS 인증 제도 정비와 함께 HS코드 정비, 공공조달 규정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제도 개선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철강업계는 세계 최대 철강 생산국이자 수출국인 중국에 인접해 있어 중국의 저가제품 밀어내기 수출에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밖에 없다.

특히, 철강업계에서는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KS 인증 관련 문제를 제기한 바 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너무나 넓어 수입재로 인한 국내 산업계의 피해는 막심하기만 하다.

분명한 사실은 팬데믹 이후 이미 ‘자유무역 시대’는 종말을 맞이했고, 현재는 전 세계 주요국들이 모두 자국 산업을 위한 공급망 안정화와 보호무역을 펼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 정부 또한 국내 철강산업의 중장기적 발전을 위해 주요 인증제도 등 수입 규제 대책을 재정비하고, 국내 산업 보호 및 육성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