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국 재심건과 베트남 원심 청문회, 시간차 두고 같은 날 같은 장소 개최
7월 8일까지 이해관계자 참여 희망 및 진술 요지서 접수

정부가 오는 7월 24일, 중국과 인도네시아, 대만,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수입 제품의 국내 산업피해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에 앞서 공청회 참가 신청을 희망하는 이해관계자들의 참가 신청서와 조사대상자들의 진술 요지 서류를 제출받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무역위원회는 오는 7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 13-1동 551호(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에서 ‘중국, 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제품 및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갑압연 제품의 산업피해조사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공고했다.

제조사 청원에 의해 올해로 연례 재심해야 하는 중국, 대만, 인도네시아산 반덤핑 조사 건과 올해 첫 청원 요청으로 조사 개시가 결정된 베트남 반덤핑 조사 건의 청문회가 시간차를 두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3개국 건 청문회는 이날 오후 2시 30분에서 2시간 20분 동안, 베트남 건 청문회는 오후 4시 10분에서 1시간 20분 동안 진행된다.  

지난 2020년, 국내 스테인리스 사업자들은 중국과 대만, 인도네시아에서 덤핑 수준의 스테인리스 강판재가 유입되어 국내 스테인리스 산업을 위협한다고 판단하고 당국에 반덤핑 조사 청원을 낸 바 있다. 이에 정부가 산업피해를 인정하며 조사 개시가 이뤄졌고 이후 2021년에 7.17%~25.82% 최종 관세 부과 및 수출 가격 인상 약속이 이뤄진 바 있다. 

올해 9월 14일부로 기존 제재가 기한 만료될 예정인 가운데 올해 3월 업계의 재심사 청원 및 당국의 조사 개시 결정으로 다시 청문회 개최 등의 절차가 열리고 있다. 원심 조사 당시, 중소기업계와 스테인리스 수요가 협의회 등이 반덤핑 관세 부과에 시위 및 기자회견 등으로 극심하게 반대해 왔던 가운데 이후 국내 STS 사업자들과 중소기업계의 협력으로 이번 재심 조사 및 청문회 개최이전 반대 시위 등의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베트남 건의 경우, 앞선 3개국에 대한 고율의 반덤핑 부과 이후 일부 중국계 및 인도네시아계 스테인리스 원자재(STS열연강판) 물량이 베트남 냉간압연공장을 거쳐 한국에 덤핑 수출하면서 물량이 급증하며 업계 청원과 조사 개시 결정이 이뤄졌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연광폭강대 수입은 2021년 829톤에 그쳤으나, 3개국 반덤핑 제재가 본격화된 2022년에는 5만5,457톤으로 약 6,600% 급증했다. 게다가 지난 2023년에는 베트남산 수입이 다시 전년보다 61.2% 급증한 8만9,382톤에 달했다. 올해도 베트남산은 1~5월 누적 수입량이 4만7,273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6% 급증했다. 2022년 이후 해마다 급격한 수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업계에선 사실상 중국과 인도네시아산의 우회 수출로 보고 있다.   

7월 열리는 양 청문회의 참석 대상자는 국내 생산자와 국내 수입자, 국내 수요자, 외국 수출자 등으로 해당 소속 대표자 및 대리인, 관련 단체 대표자, 관련 부처 관계자 및 수출국 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공청회에 참석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자는 오는 7월 8일까지 이해관계자임을 증명하는 소명자료와 진술할 발언 요지, 인적 사항 등을 첨부하여 무역위에 제출(산업부 무역위 산업피해조사과/우편 또는 전자우편 제출)하면 참여가 가능하다.

한편 청문회는 한글 및 한국어로 진행되며 외국어 사용자의 경우 자료를 번역, 의견 게재는 통역 등으로 진행할 수 있다. 또한 국내 업계와 해외 수출자 등 기업은 대표자가 참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득이한 경우 당국 허가를 거쳐 대리인으로 참석을 대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