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 철강협회와 결속선 국가표준 제정 등 추진

한국철선공업협동조합(이사장 박상엽)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중국산 수입재의 국내 시장 잠식을 막기 위해 비관세 장벽 강화를 본격 추진한다.

우선 철선조합은 공공조달시장의 시장 잠식을 막기 위해 철선에 대해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을 신청하여 2024년도 최종 선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12월 27일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 간 적용되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총 610개 품목에 관한 ‘2025~2027년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 지정내역’ 고시를 제정하여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기부에서는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추천을 받아 중소기업계가 신청한 제품들에 대해 중소기업자간경쟁제도 운영위원회에 심의안을 상정했고, 운영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회가 검토한 심의안과 위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최종 610개 품목을 경쟁제품으로 지정 의결했다.

철선은 2025~2027년 경쟁제품 신규 지정 품목으로 선정됐다. 중기부에 따르면 이번에 선정된 철선(KS D 3554)은 연강선재를 냉간 가공하여 제조한 선으로, 탄소 함유량 0.06~0.25%, 인장강도 343~686N/㎟이며, 착색 도장 철선, 가시 철선, 아연 및 알루미늄 도금 철선, 염화비닐 피복 철선, 외장용 아연도 철선을 포함한다. ㄷ만 포장재료로 사용하는 8135-025(철선)은 제외된다.

또한 철선조합은 한국철강협회, 포스코와 협력하여 고품질 ‘철근 고정용 결속선’ 국가표준 제정 및 판매활성화 활동을 추진한다.

철강협회에 따르면 결속선 전체 시장 3만 톤 중 수입산 점유율이 절반 이상에 육박하여 저급·저가 수입 결속선아 시중에 확산되면서 국산 연강선재 시장 위축이 심화되고 있다.

철근 결속선은 하는 제품은 연강선재를 신선(Drawing) 가공해서 만드는 2차제품으로 연강선재는 KS(KSD3554) 기준이 있었으며, 결속선은 2019년 제정된 단체표준(SPS-D KSWIC 0001-7323, 인증기관 : 철선조합)으로 인증업체 30여 개사가 있었던 상황이다.

그런데 문제는 결속선이라는 제품은 별도의 화학성분 조정 없이 연강선재를 그대로 신선하다 보니 주요 재질을 연강선재를 따라갈 수 밖에 없는 구조였다.

이처럼 결속선 단체표준이 품질 규정도 허술한 데다가 원자재라고 할 수 있는 연강선재의 품질(대부분 중국산)도 낮은 형국이었다.

수요자 측면에서도 지속적인 원가 인하 등의 풍토로 인해 연강선재 품질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결국 탄소가 적은 연성보다는 탄소가 많은 강성으로 되어 결국 직경을 가늘게 하다보니 끊어지는 일이 빈번하게 벌어지게 되었고 안전이슈도 많았다.

이에 철선조합과 철강협회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품목’ 지정과 함께 KS 신규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연강선재에 대해서는 KS 인증에 극저탄강 SWRM1 등급을 신규 도입하기로 하고, 결속선은 기존 단체표준 대비 품질 선진화 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KS 인증도 신규 제정한다.

철강협회는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중기 간 경쟁품목으로 지정을 받으려면 단체표준보다는 KS가 있는 것이 좋다. 2025년에는 철선조합과 함께 철선에 대한 KS 인증 제정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