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출자 구조 통한 M&A 방어 사례 多...고려아연 상황과는 달라
상호출자 회피 및 강제 법리 저촉 등 기존 판례 대비 특수성 짙어
합법vs탈법, 대립 가운데 '결과' 중시 공정위...고의 탈법 인정할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