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백악관, 공식 홈페이지 통해 재확인

백악관이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서명한 포고문 전반을 공개하며 모든 철강 수입품에 25% 관세를 예외없이 적용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못 박았다. 따라서 한국산 철강은 다음 달 12일(현지시각)부터 무관세 쿼터가 종료돼, 25% 관세의 적용을 받는다.

11일(현지시각) 백악관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 서명한 포고문에 대해 자세히 밝혔다.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캐나다, 브라질, 멕시코, 유럽연합(EU) 등과 체결했던 무관세 쿼터 등 철강 관련 대체 협정을 모두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모든 철강은 내달 12일부터 25% 관세의 적용을 받는다.

미국은 2018년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부터 국가안보를 위한 대통령의 수입제한조치 권한을 규정한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철강 수입품에 25% 관세 등을 부과해왔다. 하지만 EU, 한국 등 주요국들과 일정 물량에 대한 관세 예외 등 대체 협정들을 체결했다.

백악관은 “기존의 추가 관세 및 대체 협정, 임시 면제 조치들이 철강 제품의 과도한 수입을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해, 미국 국가 안보와 철강 산업의 안정적 생산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판단이 이번 결정의 이유라는 설명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