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과 중국산 열연강판 대상 반덤핑 조사 여부 이목 집중

정부가 일본산과 중국산 열간압연강판의 반덤핑(AD) 사실을 들여다보고 국내 철강업계의 피해 유무 조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산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이하 무역위)는 20일 회의를 열고 현대제철이 지난해 12월 19일 신청한 일본산·중국산 열연강판 덤핑 관련 의견을 나누고, 덤핑 방지 관세 조사개시 여부를 논의한다. 이날 무역위는 중국산 후판에 대한 예비판정도 내릴 전망이다. 
 

덤핑 방지 관세는 교역상대국의 무역에 관한 법령·제도·관행 등이 국제무역규범을 위반함에 따라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은 경우 관세조치 및 비관세조치 등 법령이 허용하는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조사개시가 결정된다면 무역위는 3개월, 최대 5개월 동안 예비 조사에 나서며 향후 예비판정 및 본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앞서 현대제철은 일본산과 중국산 저가 열연강판이 불공정 거래 형태로 국내에 유입됐으며, 비상식 수준의 낮은 가격으로 국내 시장 질서를 흔들고 있다고 반덤핑 제소의 배경을 설명했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저가 열연강판 유입 증가로 인한 국내 시장 질서가 무너졌다”라며 “비상식적 가격으로 유입되는 수입산 탓에 국내 철강업계의 수익성도 크게 악화했다”라고 설명한 바 있다. 

실제 중국산과 일본산 열연강판의 수입가격은 열연강판 제조원가를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9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중국산과 일본산 열연강판 평균 수입가격은 열연강판 제조원가(국내 제조사 기준)를 밑돈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2023년 11월 기준 중국산 열연강판은 제조원가 대비 64달러가량 낮았던 것으로 추정되며, 같은 기간 일본산 열연강판도 제조원가 대비 47달러 낮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2023년 12월 중국산 열연강판은 제조원가 대비 76달러 낮은 수준을 나타냈으며, 2024년 1월 기준 일본산 열연강판은 제조원가 대비 53달러 낮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해당 가격의 경우 평균 가격이므로, 중국 2급밀 유통향 열연강판 제품의 가격은 더욱 낮았을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전했다.  

한편, 산업부는 19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조사개시 여부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으로 아직 결정된 바 없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