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무역보호조치, 원산지 탈바꿈 방지 등
철강 산업 강화 추진 과제 및 실행 계획 제시

유럽연합(EU)이 올해 내 현 세이프가드 조치를 대체할 새로운 철강 부문 보호 조치를 내놓는다. 내달 1일부턴 수입 물량 최대 15% 감소를 목표로 한 강화된 세이프가드 조치를 시행한다. 제 3국에서 단순 가공 후 원산지를 바꿔 관세를 피하는 우회 수출도 차단한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19일(현지시각) 벨기에 브뤼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럽 철강·금속 액션 플랜(A European Steel and Metals Action Plan)을 발표했다. 액션 플랜은 입법 등 위원회의 향후 활동에 대한 계획이다.

위원회는 먼저 기업들의 에너지 접근성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위원회는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에너지 비용을 낮추고 청정에너지 사용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수소 활용을 촉진하는 규정을 곧 도입하고, 전력망 요금을 인하하기 위한 지침을 올해까지 마련한다.​

탄소 누출 방지도 추진한다. 내년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본격 시행되지만, 수출 제품의 탄소 비용 부담에 대한 대책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위원회는 올해 중순까지 이를 보완할 방안을 마련한다. 또 올해 말까지 CBAM 적용 품목을 일부 철강·알루미늄 파생 제품들로 확대를 추진한다.

내달 1일부터는 강화된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를 시행한다. 이 조치로 기존 1%였던 자유화율을 0.1%로 대폭 낮춘다. 특히 개별 공급업체가 '기타 국가' 할당량에서 차지할 수 있는 비율이 제품군에 따라 13~25%로 제한된다. 이번 조치가 적용된 제품군에는 비 합금 및 기타 합금 열연강판과 강대(1A), 냉연강판, 철근, 석도강판, 유기코팅강판 등이 모두 포함되는데, 비 합금 및 기타 합금 열연강판은 ‘기타 국가’의 점유율 상한선이 기존 15%에서 13%로 낮아졌다.

특정 제품군에 대한 수입 상한선 제도도 도입됐다. 대표적으로 주요 품목군 가운데 냉연코일은 13%의 상한선이 적용된다. 스테판 세주르네 EC 부집행위원장은 “이번 조처로 수입 물량을 최대 15％ 줄이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또 내년 6월 종료되는 현 세이프가드 조치를 대체할 새로운 보호 수단을 올해 3분기까지 마련해, 내년 7월 시행할 계획이다.

EU로의 우회 수출도 막는다. 관세를 피하기 위해 제3국으로 철강을 보내 경 공정 가공만 거친 후 원산지를 바꿔 EU로 수출하는 행태가 있다. 위원회는 “용해 및 주조 기준”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 규칙이 적용되면 최종 제품의 공식 원산지와 상관없이, 금속이 처음 용해·주조된 국가를 기준으로 관세 부과가 가능해진다.

이외 순환 경제 촉진, 탈탄소 투자 위험 완화 등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재활용 원료 사용 목표를 주요 산업별로 설정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필요시 스크랩 수출 제한 등 무역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다. 올해 말 ‘산업 탈탄소 가속법’을 추진해 유럽산 저탄소 금속에 대한 안정적 수요를 창출하고 경쟁력 있는 시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유럽 철강업계는 이번 실행 계획에 대체로 긍정적 반응을 내놨다. 로이터에 따르면, 유럽 최대철강제조업체 아르셀로미탈 최고경영자(CEO) 아디티야 미탈은 “계획의 세부적 내용들은 위원회가 현 상황의 긴급성을 잘 이해하고 있고, 중대한 구조적 이슈들을 다룰 준비가 됐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며 “이제 신속한 행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럽 2위 철강제조사 티센크루프 관계자도 “유럽 철강 산업의 경쟁력과 탈탄소화를 확보하는 놀랄만한 진보”라고 평가했다.

계획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헨릭 아담 유럽철강협회(EUROFER) 회장은 “유럽이 강해지려면 철강산업이 강해야 한다는 점을 위원회는 분명하게 나타냈다”면서도 “에너지 비용을 줄이기 위한 추가적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럽금융그룹 오도BHF 애널리스트 막심 코게는 “세계무역기구(WTO)의 금지를 무릎 쓰고 지금의 세이프가드 조치를 다른 비슷한 메커니즘으로 대체하려는 등 EU는 한 발짝 더 나아갔다”면서도 “구체적 조치들은 올해 후반에나 발표되고, 시행은 서로 우선순위가 다를 수 있는 회원국들의 손에 달려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