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월 2일 오후 4시(현지시각·한국시각 4월 3일 오전 5시) ‘상호관세’를 직접 발표하고 즉각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 3월 12일에는 모든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으며, 자동차에 대해서도 25% 관세가 부과된다.
함께 발표한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는 5월 또는 이후 발효될 예정이다. 트럼프의 관세에 대해 주요국들이 강력한 대응을 실시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보호주의가 한층 강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대외 여건은 더욱 악화하고 있다.
우리 철강업계의 경우 대미 직접수출 비중은 높지 않으나 자동차와 반도체, 기계와 자동차부품 등 주요 전방산업이 대부분 큰 영향을 받는 탓에 간접적으로는 매우 높은 영향을 받게 된다. 현재 우리 철강업계는 장기간 지속된 건설 경기 침체와 주력산업의 부진으로 인해 수요 감소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산 수입재 증가로 인해 ‘이중고’를 겪고 있다.
최근 중국 정부가 양회에서 철강 감산 조치를 발표하면서 향후 중국산 수입 물량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수요 측면에서는 성수기 진입에도 트럼프 정부의 보호주의 강화로 인해 악재가 지속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우선 관세의 직접적인 악영향은 국내 주력산업의 수출 둔화에 따른 수요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점이며, 이 경우 국내 철강 가격도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최근 2~3년 동안 지속된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인해 제조 원가가 상승한 상황에서 제품 가격 약세가 지속될 경우 국내 철강업계의 수익성 저하와 재무부담 악화도 심화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게다가 중국산 수입 물량이 감소하더라도 수요업체들이 중국산 수입재 대체를 위해 아세안과 인도산 저가 수입재 채택을 늘릴 수도 있다. 이와 같이 트럼프의 관세 부과로 인한 대외 여건 악화는 국내와 수출 수요 감소는 물론 저가 수입재 증가에 따른 국내 시장 약세까지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
결국 트럼프 리스크를 넘기 위해서는 경기부양책을 통한 국내 수요 회복, 수출 지원 확대, 산업용 전기요금 등 각종 에너지 요금 인하 등을 통한 지원 확대 등 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트럼프의 보호주의 강화에 그리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본격적인 관세 부과로 철강업을 포함한 국내 주력산업 전체가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된 상황에서는 미온적인 대처로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주도면밀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철강산업과 국내 제조업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