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구리, ‘국가안보 위협 아냐’… 232조 조치 대상 제외 요청
LS전선, 풍산의 대미 투자 사례로 한국 기업의 긍정적 역할 강조
파생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전력 인프라 확장에 차질 우려

한국무역협회(KITA)는 미국이 수입 구리에 대해 진행한 국가안보 위협 조사와 관련, 지난 1일 미 상무부에 공식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미국은 지난달 10일,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수입 구리 및 파생 제품에 대한 국가안보 위협 조사를 시작했으며, 1일까지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했다. 이에 한국무역협회는 한국산 구리제품이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을 가하지 않음을 강조하며, 이를 232조의 조치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했다.

무역협회는 한국산 구리의 미국 수입 비중이 지난해 기준 3.5%에 불과하며, 구리 수입에 의존도가 높은 미국 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투자가 미국의 생산 능력 증대와 자립도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LS전선과 풍산의 대미 투자 사례를 통해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덧붙였다.

LS전선은 버지니아주에 약 8억 달러를 투자해 해저 전력 케이블 생산공장을 착공할 예정이며, 풍산은 1992년부터 아이오와주에서 연간 5.4만 톤의 구리 압연재를 생산하고 있다.

또한, 무협은 구리 파생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가 미국의 전력 인프라 확충 및 수요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우려했다. 동선, 동판, 동박, 압출 제품 등에 부과되는 관세가 배터리, IT 부품, 변압기, 건설자재 등 주요 산업에 부담을 줄 수 있으며, 전선과 케이블에 대한 관세 부과가 AI 등 첨단산업에 필수적인 전력 인프라 확장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무협은 한국산 구리제품에 대한 관세 제외가 어려운 경우, 파생 제품의 관세 적용 범위를 축소하거나, 기업에 공급망을 조정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시간을 보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관세 조치를 단계적으로 적용할 것을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조성대 무협 통상연구실장은 "이미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부품 등에서 관세가 부과됐고, 구리 외에도 반도체와 의약품 등에 대한 조사가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며, "통상 조치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업계와 긴밀히 협력하고 정부의 협상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