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희토류 제재에 항공·반도체 수출 차단 맞대응
COMAC·반도체 설계 SW 등 수출 중단…무역전쟁 재점화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이 다시 격화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에 대응해 항공, 반도체 등 기간산업의 핵심 기술에 대한 수출을 제한하며 보복에 나섰다. 이에 따라 양국 간 갈등은 단순한 관세 충돌을 넘어 공급망 분리를 통한 ‘디커플링’ 국면으로 본격 진입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28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항공기 엔진,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특정 화학물질 등 중국에 대한 핵심 기술 수출을 금지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미 상무부는 중국 국영 항공기 제조사인 중국상용항공기공사(COMAC)에 대한 미국 기업들의 일부 부품 및 기술 수출을 중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제재는 항공기 부품뿐만 아니라 반도체 분야에도 확대됐다. 상무부는 반도체 설계용 전자설계자동화(EDA)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미국의 주요 기업들인 케이던스 디자인 시스템즈, 시놉시스, 지멘스 EDA에 대해 중국 수출을 중단하라고 통보했다. 이들 소프트웨어는 차세대 반도체 개발에 필수적인 기술로, 수출이 막히면 중국의 반도체 자립 전략은 상당한 난관에 봉착할 것으로 보인다. 로봇, 자동차 등 첨단 제조업을 추진 중인 중국 기업들은 외국 핵심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이번 제재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전망이다.

앞서 중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관세 강화에 맞서 전기차, 풍력터빈, 전투기 등 첨단 산업에 필수적인 7종의 희토류 원소 및 관련 영구자석에 대해 수출을 통제한 바 있다. 중국은 이후 미국과의 무역 분쟁이 일시 휴전된 상황에서도 해당 희토류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 미국의 대응은 희토류를 둘러싼 중국의 통제 조치에 대한 정면 대응인 동시에, 핵심 기술을 앞세운 미국의 공급망 통제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