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중간재 인증 의무화·주요국 무역구제 강화…업계, 기능재·시장 다변화로 대응 분주

인증이라는 기술장벽과 관세라는 무역구제 조치, 두 갈래 벽이 동시에 한국 철강업계의 수출을 가로막고 있다. 인도 BIS 제도의 중간재 인증 의무화가 촘촘한 기준을 들이대는 사이, 미국·EU·영국 등 주요국은 쿼터 축소와 고율 관세를 무기로 철강 수입에 연이어 제동을 걸고 있다. 공정 단위에서 시작된 규제는 이제 제품 가격과 시장 질서까지 흔들고 있다.

철강업계에 따르면 6월부터 인도가 시행한 새로운 BIS(Indian BIS, Bureau of Indian Standards) 규정은 최종 제품뿐 아니라 생산에 투입된 중간재까지 인도표준국(BIS) 인증을 요구하는 것이 핵심이다. 예를 들어 아연도금강판을 인도로 수출할 경우, 해당 제품뿐 아니라 투입된 슬래브, 열연강판, 냉연강판에도 인증이 있어야 한다. 하나라도 인증이 없을 경우 통관이 거부된다. 인증 획득에 통상 3~6개월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수출 지연 또는 무산 가능성도 크다.
 

실제로 한국의 대인도 철강 수출은 급감했다. 2025년 1~5월 기준, 한국의 인도향 판재 수출은 97만4천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66.9% 감소했다. 중후판 수출은 78.9%, 열연강판은 67.8%, 냉연강판은 69.5%, 아연도금강판은 64.8% 각각 줄었다. 업계는 BIS 제도가 중간재까지 확대되면서 수출에 미치는 제약이 본격화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철강업계의 대응 여력도 제한적이다. BIS 인증을 보유한 슬래브 생산 공장은 일부에 불과하며, 설비 구조나 공정 특성상 전사적 전환 없이는 인증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업계는 개별 인증보다는 예외 적용, 제도 유예 등 정부 협상을 통한 정책 개선에 무게를 두고 있다.

무역구제 조치도 수출 압박을 가중하고 있다. 영국은 지난 6월 한국산 열간압연 후판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착수했고, 7월부터는 수입쿼터를 15%로 제한하고 초과분에 대해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EU도 4월부터 세이프가드 쿼터를 최대 14% 줄였으며, 열연강판을 중심으로 무관세 수입 여력을 대폭 축소했다.

미국은 6월 수입 철강에 대한 기본 관세를 25%에서 50%로 인상하고, 232조에 따른 무관세 쿼터제를 유지하면서도 초과분에는 강화된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아울러 철강 원소재뿐 아니라 자동차·가전 부품, 산업용 스프링 등 파생 제품까지 관세 대상을 확대해 한국산 철강제품 전반의 가격 경쟁력을 위협하고 있다.

이처럼 기술장벽과 무역구제가 동시에 작동하면서, 국내 철강사들은 고기능재 개발, 시장 다변화, 현지화 투자 확대 등으로 대응에 나서고 있다. BIS의 경우 인증 요건을 피할 수 있는 고부가 제품 위주로 수출 품목을 전환하고, 미국·EU 등 규제 강화국에는 현지 가공 거점 확보로 우회 수출을 모색하는 전략이 대표적이다.

다만 철강업계는 이중 장벽의 근본적인 제약을 해소하지 않는다면 수출 불확실성이 장기화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기술장벽은 ‘어떻게 만들었느냐’를, 무역구제는 ‘얼마에 팔았느냐’를 묻는 방식”이라며 “단가 경쟁을 넘는 다층적 수출 전략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철강업계는 BIS 제도 등 해외 기술장벽 및 무역구제의 불합리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유관 단체를 중심으로 인도 정부와의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