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원 100여 명 공동발의, 초당적 K-철강 지원 법안…4일, 국회서 발의 및 설명 기자회견
대통령이 위원장인 ‘철강산업경쟁력강화 특별委’ 설치…5년 단위 산업 지원·발전계획 수립
중소철강·협력사·철강도시 지원 내용도 담긴 듯…친환경 생산·수출·고부가 기술 확보 등 ‘종합’

국회철강포럼 소속 국회의원들이 오는 8월 4일, 철강업 종합지원 법안을 발의한다. 해당 법안에는 통상 및 환경 규제 강화, 중국의 철강 밀어내기 덤핑 수출, 글로벌 철강 공급 과잉 및 수요 부진 등으로 위기에 처한 국내 철강업계 및 중소 철강사, 협력업체, 철강도시 지원 대책 등이 폭 넓게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철강포럼에 따르면 오는 4일,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이 여당과 야당 의원 100여 명의 이름으로 공동 발의될 예정이다. 

법안은 정부 내 ‘철강산업경쟁력강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대통령이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위원회가 5년 단위의 기본계획과 연간 실행계획, 제정 및 세제 지원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과 수소환원제철 등 철강 관련 탄소중립기술 연구개발 및 설비 마련에 정부 차원에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주요 철강 도시의 위기 극복을 위한 중소·지역 철강업 지원 방안, K-철강 수출 지원 대책, 녹색철강특구 지정 및 규제 특례 부여, 인프라 확충 및 세제 지원, 불공정무역 대응 및 수입규제 강화 등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해 4일 오전 9시 20분, 국회의사당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포럼 대표의원인 여당 대표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야당 대표 이상휘 의원(국민의힘), 연구책임의원인 권향엽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국회철강포럼 소속 국회의원들과 법안 발의에 참여한 국회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철강업의 위기 현황과 지원법 제정 필요성, 지원 계획 등을 설명하는 자리를 갖는다. 

이어서 오전 9시 50분에는 국회본청 의안과에서 국회철강포럼 어기구·이상휘 공동대표, 권향엽 연구책임의원이 함께,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공동대표발의 : 어기구·이상휘)’을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철강포럼은 지난 2016년 20대 국회에서 ‘철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국회 내 대표적 국회의원연구단체다. 지난 21대 국회와 이번 22대 국회에서도 초당적인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대 국회 창립 이후 거의 매해 국회 우수 의원연구단체로 꼽히며 위상과 역할이 강화되고 있다. 

국회철강포럼이 이번 철강지원 법안 발의 과정에 전면으로 나선 이유는 대한민국 철강산업이 사상 초유의 위기 및 도전에 직면하고 있단 위기의식을 소속 의원 모두가 공유하고 있어서다. 

포럼 공동대표인 이상휘 의원은 최근 국회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중국의 저가 공세, 글로벌 경기 침체, 미국의 철강 관세 압박이 겹치며 철강업계와 포항 지역경제가 동반 침몰하고 있다”며 “전력 요금 부담 완화 및 협력업체 보호를 포함한 맞춤형 지원, 저탄소·친환경 철강산업 전환 지원 대책을 추진할 것을 정부에 요청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대 국회에서 21대, 22대 국회에서 국회철강포럼대표 의원으로 활동 중인 어기구 대표의원도 올해 4월 열린 포럼 창립총회에서 “미국 등 해외 주요국의 보호주의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듯, 철강은 국가 경제안보에 있어 핵심적 산업으로, 주요국들이 제조업 강화를 위해 과감한 산업정책을 전개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세계적 제조업 경쟁력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철강산업에 대한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지원법 제정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권향엽 연구책임의원도 지난 6월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K-철강에 대미 관세 50%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향 철강 수출량이 이전보다 약 24%(6억 9,500만 달러)가 줄어들 것이란 분석 자료를 확인했다”며 “글로벌 공급 과잉, 내수 침체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산업을 유지하기도 쉽지 않은데 거기에다가 관세 50%가 매겨진다면 그만큼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이기 때문에 절실한 상황에 직면해있다고 보고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세한 법안 내용은 오는 4일 일명 ‘K-스틸법’ 설명 기자 회견과 법안 발의 절차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어기구 의원실은 “지금 대한민국 제조업의 뿌리이자 우리 경제의 중추산업인 ‘K-철강산업’이 전방위적인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으로, 이에 국회철강포럼은 올해 4월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입법토론회>를 개최하고 법안 마련을 위해 정부·산업계·학계와 함께 노력해 왔다”며 “국회철강포럼은 그동안 활동의 결과물인 K-스틸법을 대한민국 산업과 경제의 미래를 걱정하는  국회의원 100여 명의 초당적 힘을 모아 함께 제정하려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