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루스, 독자 개발 기술 입증 위한 설명 기회 확보
1심 배심원 재판, 내년 2월로 연기…장기전 양상

솔루스첨단소재와 SK넥실리스 간 미국 내 전지박 특허 침해 소송에서 두 가지 핵심 쟁점에 대한 법원의 사전 결정이 추가로 확인됐다.

이번 결정은 본격적인 배심원 재판에 앞서 양측이 주장할 수 있는 내용과 제시 가능한 증거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으로, 향후 소송 방향과 입증 전략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미국 텍사스주 동부지방법원은 최근 사전심리 결과를 담은 판결문을 통해 첫째, SK넥실리스가 솔루스첨단소재가 자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거나 이와 관련한 증거를 재판에서 언급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에 따라 SK넥실리스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솔루스첨단소재가 자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직접적인 주장이나 관련 증거를 제시할 수 없게 됐다. 이는 법원의 기술 분쟁에 대해 특허 침해 여부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반영한 조치로 해석된다.

또한, 솔루스첨단소재가 독자 개발한 기술의 경위나 특허에 대한 자체 특허 배경의 전반적인 설명을 허용했다. 이는 솔루스첨단소재가 자사 기술이 독립적으로 개발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확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 외에도 SK넥실리스 측이 요청한 두 가지 사전 주장 제한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는 솔루스첨단소재가 특정 고객사 유치에 실패한 경위에 대한 주장 금지 요청과 SK넥실리스의 제품 침해 테스트가 불충분하다는 주장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 달라는 요청이다. 법원은 이 두 사안에 대해 각각 고객과의 신뢰 문제와 기술 테스트 적절성 논의가 소송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사전심리 결과는 법적 쟁점과 증거 제출 범위를 명확히 해, 양측의 소송 전략 수립에 있어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해당 소송은 전지박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 국내 주요 기업 간의 기술 분쟁으로 판결 결과에 따라 국내외 관련 업계 전반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솔루스첨단소재와 SK넥실리스 간 미국 특허 침해 소송의 1심 배심원 재판은 당초 예정됐던 11월에서 내년 2월로 연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