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 노동계, “K-스틸법 지연은 골든타임 놓치는 것” 생산차질·연관산업 전반에 파장 경고
어기구 의원 “국회철강포럼, 11월 내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당진시 산업위기지역 지정해야”
이상휘 공동대표 ”K-스틸법 제정만으론 부족, 전기 요금 감면 등 현실적 지원 마련해야“
권향엽 포럼 연구책임의원 “지금 통과돼도 시행은 내년 6월에야…이번 회기 내 통과 필요”

22대 국회철강포럼 소속 국회의원들이 106명의 여야 국회의원과 공동발의한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 특별법)의 조속한 본회의 통과를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주요 철강노조와 함께 열었다.

4일, 국회철강포럼 소속 의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포스코그룹 노동조합연대 등과 함께 ‘「K-스틸법」 조속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김동명 한국노총위원장, 장재성 금속노련 상임부위원장, 김성호 포스코그룹 노동조합연대 의장 등 노동계 대표들이 참석해 철강 산업 보호와 정부 지원을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또한 현장에는 22대 국회철강포럼 공동대표의원 어기구(더불어민주당), 이상휘(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권향엽(포럼 연구책임의원), 김주영 의원, 허종식 의원, 국민의힘 소속 김정재 의원(K-스틸 보안법 발의)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이 함께 참석해 K-스틸법에 대한 초당적 연대를 다시 한번 보여줬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철강업종 노동조합 대표들은 이미 세계 주요국이 철강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기술 전환·설비 투자·무역 보호 등 포괄적 지원을 쏟아붓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규제 중심의 선언적 목표에 머물러 산업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의 제4차 배출권 거래제 할당 계획이 철강업의 투자 여력과 산업 생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기업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으며, 이로 인해 혁신보다 생존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포스코그룹사연대 측은 수소환원제철 등 친환경 신기술을 선제적으로 개발하며 전환을 시도하고 있지만, 막대한 투자비와 규제 장벽 때문에 속도를 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현장 노동자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은 위기가 이미 체감될 만큼 심각해졌기 때문이라며 철강 생산 차질은 물류·공공서비스·연관 제조업 전반에 즉각적 파장을 미친다고 경고했다. 

특히 노동계는 대한민국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 등 국제 무대에서 조선업을 강점으로 내세울 수 있었던 배경에는 조선 기술력뿐 아니라 그 뒤에서 이를 가능하게 한 우수한 철강경쟁력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은 “이번 한미 무역협상 결과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국가기간산업 철강 경쟁력의 위기는 가속화되어 가고 있다”며 “철강산업은 한국경제 성장의 주춧돌로서 대한민국 제조업 경쟁력 뒤에는 고품질의 철강생산을 위한 노동자의 피와 땀이 있었기에 가능함에 더 이상 철강산업이 곧 국가 경쟁력임을 잊지 않고 K-스틸법이 조속히 입법되고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빠르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금속노련 장재성 상임부위원장도 “산업이 계속 숨 쉬고 노동이 함께 버틸 수 있도록 현실적인 길을 만들어 가자”고 제안하며 “현재 철강산업의 어려움이 현장의 노동자들이 직접 체감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임으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음에 K-스틸법을 조속한 제정과 정부의 실질적인 정책지원 병행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성호 포스코그룹 노동조합연대 의장은 “지금 필요한 것은 규제 강화가 아니라 산업 생리를 반영한 합리적 속도 조절과 실질적 지원”이라며 정치적 계산을 넘는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고 ▲노동자 참여형 노사정 협의체 구성 ▲전력비 부담 완화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재정·R&D 지원 확대 등 세 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기자회견을 공동개최한 어기구 국회철강포럼 공동대표는 “최근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됐지만, 미국의 50% 철강 관세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여기에 유럽까지 철강 수입 쿼터 축소와 고율 관세 방침을 밝히면서 우리 철강산업은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이제는 국회가 나설 때로, 여야 의원 106명이 초당적으로 발의한 「K-스틸법」이 하루 빨리 통과되어야 하는 데, 저와 국회철강포럼은 법이 11월 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어기구 포럼대표의원은 “철강산업의 침체는 곧 지역경제 위기로 이어진다. 당진시의 경우 철강기업 가동률 하락으로 지방세 납부액이 80% 이상 줄었다”며 “정부는 당진시를 조속히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포럼 공동대표인 이상휘 의원은 “대한민국 산업의 기둥인 철강산업이 기후위기와 공급망 재편, 탄소 규제에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다”면서 “법 제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전기 요금 감면 등 정부의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철강포럼 연구책임의원인 권향엽 의원은 “산자위 법안소위에 계류 중인 K-스틸법이 지금 당장 통과되더라도 실제 시행은 빨라야 내년 6월 정도”라며 “지연될수록 철강 산업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므로 이번 회기 내에 K-스틸법이 통과되도록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