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불공정 수입 방어를 위한 정책 대응 방안”

글로벌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하고 철강 업황 리스크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우회 수출 방지 관련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1월 4일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스틸코리아 2025’에서 이재윤 산업연구원 실장은 한국의 불공정 수입 방어를 위한 정책 대응 방안에 대해 발표하며 저수요 과잉 설비로 인한 철강산업 침체 기조는 공통 현상이라며 불공정 수입 조기 감지 체계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윤 실장은 “세계 시장은 보조금을 통해 적극적 산업정책을 진행 중”이라며 “올해 상반기 국내는 철상 수요의 저성장 추세가 지속된 가운데 수요와 생산 둔화가 가파르게 진행됐다”라고 설명했다.  

산업연구원은 국내 철강 수요 부진과 둔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불공정 수입재 유입 등에 따른 비관세 조치의 모색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윤 실장은 우회 수출 방지 관련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고율의 관세부과를 받은 품목의 경우 제3국 경유를 통해 추가 가공 이후 수출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라며 “국내도 2025년 1월부터 우회 덤핑 방지를 위한 제도를 신설해 반덤핑 조치의 실효성을 증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재윤 실장은 현재 수입 신고 체계의 문제점으로 통계 오류와 생산자 정보 부재를 꼽으며 “철강재 수입 신고시 HS코드 결정 및 기재 오류와 절차상의 문제점이 있다”라며 “생산자 정보 또한 정보 입력이 의무 사항이 아니므로 AD 조사 대상이 되는 특정 업체를 정확히 선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이재윤 실장은 품질성적증명서의 제도화와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모니터링 강화 계획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재윤 실장은 안정적 내수 기반 확보가 성공정 산업전환의 키(Key)라며 “고비용·저성장 구조를 고가치·저탄소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