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스틸법’ 이번 주 국회 본회의서 통과돼야

‘K-스틸법’ 이번 주 국회 본회의서 통과돼야

  • 철강
  • 승인 2025.11.26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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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에스앤엠미디어 sn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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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내 철강산업이 처한 환경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세계 및 국내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데다 장기화한 건설 및 자동차 등 국내 주요산업 부진으로 철강 수요도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주요 제품들에서 감산 등 공급조절까지 나서고 있는 등 어려움에 대응하고 있지만 앞으로 전망도 밝지 않은 상황이다.

미국과의 관세협상이 타결됐지만 50%에 달하는 철강 및 관련 파생상품들 관세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국내 철강업계의 어려움은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여기에 주력 수출지역인 유럽에서도 수입규제 조치를 더욱 강화한다. 유럽연합은 미국의 이 같은 조치로 미국향 철강 수출 물량이 역내로 유입될 것을 우려해 쿼터 물량을 축소하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한데 이어 추가적인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유럽연합은 수입 철강 무관세 할당량을 47%로 축소하고 초과분에 대해 50%의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내년 6월부터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관세 할당량은 종전 3,300만 톤에서 1,830만 톤으로 대폭 축소됐고 초과 물량에 대한 관세도 25%에서 50%로 대폭 인상된다.

다른 주요 지역에서도 글로벌 통상환경도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하고 있어 국내 철강산업 수출 환경은 앞으로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된다. 앞으로 전망도 밝지 않다.

최근 산업연구원이 전망한 경제산업 보고서에서 철강산업은 글로벌 경기하강과 구조적 침체가 동시에 겹치는 등 ‘3중 악재’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철강은 대미 수출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여 전체적으로 내년에는 올해보다 5% 정도 수출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글로벌 공급과잉 또한 쉽게 해소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부담도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앞으로도 이러한 환경은 지속될 수밖에 없는 등 국내 철강산업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돌파구 마련이 시급하다.

때문에 무엇보다 현재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조속히 통과돼 정부의 경쟁력 향상 방안과 더불어 본격적인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K-스틸법은 3개월 넘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다 최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고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법과 정부의 철강산업 경쟁력 향상 방안은 철강산업 자체의 구조전환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장기적으로 철강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저탄소 전환을 동시에 가능하게 할 수 있는 큰 원동력이다.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공표까지는 6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만큼 조속한 통과가 관건이다.

이와 함께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들과 특히 시황 급변동 리스크에 대비한 장단기 대응을 강화하고 경쟁 심화에 대응한 시장 기반과 다변화 전략도 요구되는 등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후속 법안들을 빠르게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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