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김용선 지식재산처장과 中企 지식재산권 현안 논의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2월 10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김용선 지식재산처장과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지원 강화와 관련해 “지식재산분쟁대응국 신설과 예산 증액은 매우 고무적인 조치”라면서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이 소송 비용과 시간 부담으로 해외 분쟁 대응을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K-브랜드 확산으로 위조상품과 악의적 상표 선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해외 플랫폼 내 위조상품 차단과 현지 대응을 위한 밀착 지원을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특허 심사기간 단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현재 우리나라 특허 심사기간은 주요국 대비 2~3배 느린 수준”이라며, “심사 체계 개선이 첨단기술 분야에만 집중돼 있는 만큼 ‘중소기업 전용’ 우선심사 트랙 신설 등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AI전환과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지식재산처가 국가 지식재산 컨트롤타워로서 앞으로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