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민관협의최 출범·2월 기후금융 지원 방안 발표…3월에는 범정부협의체 ‘실무작업반’ 출범
‘2035NDC’와 동일 분류 및 목표·전략 방향 잡는 듯…790兆 기후금융·K-스틸법 연동 전망

정부가 국가 녹색전환(K-GX) 담당 부처 회의를 개최했다. 철강은 석유화학·시멘트·반도체·디스플레이 등과 함께 주요 K-GX 추진 업종으로 지정되어 지원 및 관리될 전망이다.

지난 6일, 정부는 재정경제부, 기후환경에너지부, 산업통상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등이 13개 부처가 참여하는 K-GX 범정부협의최 회의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월 28일 민관합동 K-GX 추진단이 공식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정부 부처간 업무 협의 테이블로 평가된다. 

1월 민관합동 회의에는 경제인연합회 등 5개 경제단체 외에도 한국철강협회 등 산업별 주요 협·단체가 참석했다. 특히 1월 회의는 K-GX 추진이 정부 중앙부처 및 주요 협·단체, 산업 등을 중심으로 ‘2035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연동된 개념으로 속행될 것임을 의미하는 자리로 평가된다. 1월 출범식 회의에서 정부는 “‘2035 NDC’ 이행을 담보하기위해 주요 부문의 GX 방향을 제시할 것”라며 K-GX 전략이 곧 2035 NDC 이행 전략이라고 해석할 발언들을 내놓았다.

이에 K-GX의 구체적 계획도 NDC 배출원 분류와 같이 크게는 산업·발전·수송·건물 등 부문별 녹색전환 이행 방안이 수립되고, 이 중에서 산업 부문에서는 철강·석유화학·시멘트·반도체·디스플레이 등으로 구분되어 전략 수립 및 지원, 정의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1월 회의에서 철강 부문은 ‘수소환원제철 실증’이 주요 GX 전략으로 제시된 바 있다. 이에 정부 GX 계획의 철강 부문 전략은 크게는 ‘수소환원제철 실증’과 ‘지역 및 업체별, 규모별 세부적 GX 지원’ 등으로 나눠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계획하기 위해 열린 3월 범정부협의체에서는 ‘실무작업반’ 개념을 도입되며 재정경제부가 단장으로, 기후에너지부가 간사로 선정됐다. 실무작업반은 GX에 대한 부문별 여건과 경제·사회적 영향을 심층적으로 점검하고 GX 이행 및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산업·발전·수송·건물 등 부문별 녹색전환 추진 방안, △신산업·신시장 창출, △핵심기술 연구개발(R&D) 및 재정·세제·금융 인센티브, △지역과 연계한 GX 등 핵심 정책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산업 부문은 철강·석유화학·정유·시멘트·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업종별 저탄소 전환 및 경쟁력 강화 방안, 탈탄소 이동수단 보급 확대 전략 등 산업·수송·건물 부문의 K-GX 추진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앞서 정부는 2월에 철강·화학 등 제조업의 GX를 집중 지원하는 기후금융(TF)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철강과 같은 업종들의 ‘실질적인 감축 노력’을 인정하여 녹색금융(GF)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들 업종에 기후금융으로 2026년부터 2035년까지 총 790조 원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3월 회의에서는 이 재원의 정부 조달 방안 및 산업별 핵심 전략에 맞춘 금융지원, 세재 계획, 인센티브 등이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시기 및 내용을 감안하면 이번 정부 회의 내용은 올해 상반기 내 공표될 K-스틸법 시행령 중 친환경 전환 부문과도 연동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재정경제부 민경설 혁신성장실장은 “K-GX가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재정·금융·세제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K-GX 전략｣이 민간의 대규모 기술혁신과 투자를 유도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K-GX 세부 정책과제를 발굴·논의하기 위해 범정부협의체 실무작업반을 지속 운영하고, 업종별 협·단체 및 경제단체 등이 포함된 민간협의체와도 수시로 긴밀하게 소통하여 ｢K-GX 전략｣을 마련할 예정이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