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허위표시·반덤핑 회피 집중 점검
정기 덤핑심사 안착 추진…불공정 무역 대응 강화

관세청이 철강재를 포함한 기반산업 품목의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대응 수위를 끌어올린다. 원산지 허위표시와 덤핑방지관세 회피를 중점 점검 대상으로 삼고 정기 덤핑심사제도 안착에도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국내 산업 보호와 공정 시장질서 확립에 무게를 실은 조치로 읽힌다.

관세청은 24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전국세관 관세조사 관계관 회의를 열고 올해 관세조사 방향과 중점 추진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악의적 탈세와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가 재확인됐다.

철강업계와 직접 맞닿는 대목도 적지 않았다. 관세청은 지난해 덤핑방지관세 부과 회피 행위와 원산지 표시 위반을 주요 적발 사례로 제시했다. 세부 실적을 보면 철강재 등 기반산업 품목과 관련한 덤핑방지관세 회피 적발 규모는 30억 원으로 집계됐다. 자동차부품과 철강제품 등을 대상으로 한 원산지표시 위반 적발 규모도 617억 원에 달했다.
 

특히 철강재는 반덤핑 조치와 원산지 관리가 시장 가격과 유통 구조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향후 조사 강도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관세청 역시 올해 무역거래를 악용한 반칙행위를 원천 차단해 국내 산업과 소비자 보호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를 위해 올해 도입하는 정기 덤핑심사제도를 안착시켜 외국기업의 덤핑과 우회덤핑에 따른 국내시장 잠식 행위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국산 가장 원산지 허위표시에 대한 감시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조사 체계도 손본다. 관세청은 서울·부산·인천본부세관에 전담조직을 신설했고 서울본부세관에는 중대사건을 맡는 특수조사팀 2개 팀을 추가로 배치했다. 조사 과정에서 악의적이고 지능적인 불공정 행위가 확인될 경우 즉시 강제 수사 절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대응 체계를 강화한 셈이다.

철강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단속 강화에 그치지 않고 향후 수입 관리 전반의 기준을 한층 엄격하게 만드는 신호로 이어질 가능성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원산지 표시와 덤핑 회피에 대한 감시가 강화될수록 저가·편법 물량 유입을 둘러싼 부담도 커질 수 있어서다. 관세청이 올해 철강을 포함한 기반산업 품목을 불공정 무역 대응의 핵심 축으로 겨냥한 만큼 시장의 긴장감도 함께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