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이 종료했지만 파업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지는 여전히 미지수로 남고 있다.

화물연대는 이번 파업으로 ▲화물차 감차지원, ▲LNG개조비용 지원, ▲표준요율제 법제화, ▲다단계·지입제 등 전근대적인 물류체계 개선,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 확대 적용 등의 성과를 얻어냈다. 또 화물차 종류별로 차이는 있지만 약 20% 내외의 운송료 인상약속도 받아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들로 화물연대 파업재발을 막을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화물연대의 반복적인 파업은 화물운송시장의 수요공급 불균형이 가장 큰 요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화물 수요에 비해 화물차 공급이 너무 많아 운송료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유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았기 때문에 화물연대 파업은 어찌보면 필연적일 수 밖에 없었다.

화물운송시장의 공급 과잉사태를 해결하지 못하면 화물연대 파업사태는 또다시 재연될 수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따라서 이번 화물연대와 정부가 합의한 화물차 감차지원 대책은 화물운송시장의 공급 과잉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다.
정부는 총 1,0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올해 1,000대, 2009년에 2,600대 등 3,600대를 감차할 계획이다. 감차 방식은 대당 1,500~4,000만원씩 영업권을 보상하거나 차량을 정부가 매입하는 방식으로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2007년 말 통계에 따르면 국내 화물차의 공급 과잉대수는 2만1,000대에 이르고 있어 3,600대를 감차하는 것으로 화물운송시장 안정화를 가져올 수 있겠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추가예산을 확보해 감차대수는 보다 늘려가는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화물운송시장의 수요공급 균형과 함께 다단계·지입제 등의 전근대적인 물류체계 개선을 위한 대책마련도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김국헌기자/khkim@snm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