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마련한 또 다른 원자재 수급 안정화 대책은 자원순환 산업기반의 구축, 즉 리사이클링(재활용)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주요 원자재에 대해 조달-생산-소비-재활용 등에 대한 물질흐름지도(Material Flow Map) 수립해 원자재 수급의 기반을 천연자원에서 리사이클자원으로 중심을 옮겨 나간다는 내용이다.
우선 물질흐름지도를 내년까지 인듐, 크로뮴 등 희유금속 6종 및 2차자원 일부품목(동스크랩 등)에 대해 추진하고 향후 고갈이 우려되는 원자재 전반으로 이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내 폐자원 통계확보를 위해 HSK 코드체계 개선 및 공산품내 희유금속 함유량 표시제도를 병행하게 된다.
또한 생산-수요산업간 원자재 수요예측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철강협회와 건설협회가 철근을 대상으로 수요-공급예측시스템을 시범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이 시스템은 건설사와 전기로 제강산 간에 조달포털을 구축한 후 건설사들이 최소 6월 전 수요물량을 입력하면 제강사가 향후 철근 수요를 파악해 기신고업체에 철근을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방식 등으로 진행함으로써 철근 수급의 밸런스를 맞춰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와 함께 산업구조를 자원순환형으로 개편하기 위해 환경부와 협의해 재활용산업의 대형화·전문화를 추진하는 한편 자원 재활용품의 폐기물 분류기준 개정 및 재활용 사업의 입지 확대를 도모키로 했다. 아연, 인듐 등 전략금속 중심으로 활용설비 입지(산업단지 등) 확보를 지원하고 제강분진 등 자원가치가 높은 공정부산물에 대해서는 환경부와 협의해 폐기물 분류를 배제할 방침이다. 이로써 현재 철강업계 7개사가 공동으로 추진 중인 제강분진 재처리사업이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오는 2012년까지 10개 희유금속 전문 생산기업을 육성하고, 생산단계별 전문연구소 중심으로 핵심기술을 개발해 보급함과 동시에 희유금속 대체소재 및 재활용 기술개발을 확대하는 등 차세대 소재용 희유금속의 공급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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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유금속 공급기반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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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자동차 등 미래 성장동력산업의 핵심소재이나, 국내생산기반이 全無
* 희유금속 수입 최근 5년간 4.3배 증가 : (‘02)21→(’07)90억불 ◆ 소수국가 편재·과점화로 공급장애 위험성, 자원고갈 문제 직면 ◆ 2012년까지 자급율을 일본수준으로 제고 * 자급율(‘08→’12) : 인듐(디스플레이용) 50→90%, 페로알로이(제철용) 14→40% |
방정환기자/bjh@snm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