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제프리 샷 수석연구원 조찬강연 요약

美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제프리 샷 수석연구원 조찬강연 요약

  • 일반경제
  • 승인 2009.02.25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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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김국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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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통상정책과 한국’
제프리 샷 (Jeffrey Schott)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한국무역협회와 세계경제연구원은 서울 세계무역포럼의 일환으로 제프리 샷(Jeffrey Schott)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eterson Institute of International Economics) 수석연구원을 초청, 25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통상정책과 한국”을 주제로 특별조찬강연회를 개최했다.

 다음은 제프리 샷(Jeffrey Schott) 수석연구원  특강의 주요내용이다.

□ 오바마 대통령이 힐러리 클린턴과 민주당 대선 후보자리를 놓고 경합했을 때와 전혀 다른 상황

□ 누가 미국 통상정책을 결정하는가?
- 미국은 여당의 대통령이 있지만 의회내 다수의 이견이 존재 
- 자유무역주의에 대해 회의적인 당파도 많음
- 오바마도 의회내 협력관계를 위해 정치적, 외교적 판단을 해야 함

□ 오바마 행정부의 우선순위
- 국내경제의 회복, 실업률 회복 등 국내분야에 집중
- 무역은 오바마 행정부 초기 톱10 우선순위에도 들지 못했을 것
- 그러나 국내경제와 무역을 분리한다는 것은 힘들 것
- 아무도 오바마 행정부의 통상정책의 첫 걸음이 미 의회에서 최종 확정된 경기부양법안에 포함된 사회간접자본 투자 시 미국산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는 바이아메리칸 조항이 될 것이라 생각 못 함
- 오바마는 그러나 이 조항이 보호주의로 이어지지 않을 것을 선언
□ 미국의 통상정책을 결정할 요인들

1. 경제적 요소
- 오바마 행정부는 글로벌 경제 위기를 타파할 다자주의 접근법을 선호
- 사공일 경제특보가 워싱톤에서 백악관 고위관료들과 만나 컨센서스를 확인
- G20 정상회담에서도 한국이 미국의 글로벌 경제 위기 극복 노력에 주요한 파트너가 될 것임이 확인됨 

2. 외교안보적 요소
- 미국은 안보문제가 최우선순위이며 이것이 중국과 더 나아가 한국과의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

3. ‘포스트-교토의정서’ 시대의 기후변화 대응제도
- 이것이 앞으로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가능성이 있음
- 기후변화가 한미 양자관계에 중요한 협력 분야가 될 수 있음

□ 통상협상에 있어서 미국의 최우선순위
- TPR는 만료되었고 앞으로 당분간 재생될 가능성 없다고 봄
- 미국과 통상협력을 원하는 국가가 별로 없고 미국은 당분간 양자관계보다는 다자관계에 집중할 것으로 보임.
- 오바마 행정부는 도하협상을 가장 주목하고 있음. 도하가 실패한다는 것은  전후 세대 최초의 실패한 통상라운드가 된다는 의미.
- 제네바 협상을 통해 농업 등 신규분야에서의 자유무역주의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의견도 있지만 제네바 협상은 현상유지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타결되어야함
- 도하 라운드를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봐야 함
 
□ 한미FTA의 ‘업그레이드’도 검토해야 함
- 최종 협상 이후 자동차 분야 등 환경이 판이하게 달라진 분야가 많음
- 양국 협상가들이 앉아서 각자 자동차산업 등 급변화가 일어난 분야에서 현재 각자 어떤 정책를 취하고 있으며 서로와 어떤 협력이 필요한지를 다시 협상한다면 모두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봄


□ 오바마 행정부의 unfinished business
- 도하 라운드의 체결
- 콜롬비아, 파나마, 한국 등 3개의 FTA의 비준: 각자 어려움이 따름
- 파나마는 새로운 운하공사에서의 이익관계 등 정치적 요수가 개입
- 콜롬비아는 FTA가 추진되고 있는 국내정치환경이 불안정함 (최근 FTA를 반대한 노동조합 지도자들의 의문사 등)
- 한국은 자동차산업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작지만 적극적인 반대파로 인해 오바마 행정부 역시 자동차 산업 관련 협상에 대해서 재검토해야 된다는 의견 나오기 시작
-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 한미FTA 비준의 추진은 올 상반기에는 힘들 것으로 보임
- 이러한 시국에서 FTA 비준 등 자유무역주의의 추진은 국내 이익단체들이 ‘수비’ 자세로 들어간다는 점에서 어려움. 특히 중국을 향한 반덤핑 소송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
- 온실가스배출 감소를 위해서는 중국의 협력이 필수. 다자주의와 양자주의의 균형이 필요함.
- 자유무역주의 추진을 위해서 아시아 태평양의 역할은 필수적이고 여기에 한미 양자 협력관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봄.
 
 제프리 샷(Jeffrey Schott) 약력

현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원(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수석연구원

학력사항

  □ 워싱턴대학 (Washington Unversity, St. Louis) 우등졸업 (1971)
  □ 존스홉킨스대학 SAIS대학원 국제관계학 석사 (1973)

경력사항

 □ 피터슨국제경제연구원 수석연구원 (1983 - 현재)
 □ 프린스턴대학 교수 (1994)
 □ 조지타운대학 교수 (1986 - 1988)
 □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이사 (1982 - 1983)
 □ 미 재무부 국제통상 및 에너지정책 담당 관료 (1974 - 1982)



김국헌기자/khki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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