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산업과 연관효과 커..첨예한 이해관계
정부 및 이해관계 유사국과 공동대응 효과적


  전 세계 경기침체로 주요국들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가운데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가 가장 위험한 산업군으로 지목됐다.

4일 삼성경제연구소는 '보호주의 충격의 산업별 영향과 대응'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철강산업은 타 산업과의 연관효과가 큰 특성상 보호주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대표산업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철강산업이 국가 간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민감함 또한 보호주의 강화가 부담되는 배경이라고 언급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철강산업은 미국, EU 및 러시아, 인도 등 주요 철강 수입국과 중국, 캐나다 등 철강 수출국 간의 대립 심화로 무역분쟁 가능성이 높은 분야다.

실제로 캐나다와 중국을 비롯한 주요 철강제품 수출국들은 미국 등의 수입 규제조치에 대해 보복도 불사하며 공세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샨샹화 중국철강협회 사무총장은 "미국 정부가 중국 철강제품에 대해 관세를 인상할 경우 WTO에 제소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보고서는 철강의 경우 한국의 주력시장 중 BRIs의 보호무역 압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신흥개도국과의 무역분쟁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국제 철강시장에서 국가별로 예상되는 보호무역 강도는 BRIs, 미국, 아세안 순으로 예상됐다. 이 가운데 인도 상공부 측은 지난해 말 한국산 열연제품과 스테인리스 냉연강판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한 바 있다.

중간 위험 산업군으로 분류된 자동차의 경우는 자국산업 보호조치와 환경 및 안전 규제와 연계된 수입제한 등 우회적인 방식의 보호주의가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보호주의 확산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것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G20 공동의장국으로서 반보호주의 국제 공조에 적극 참여해 흐름을 주도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무역분쟁의 빌미가 될 보호주의조치의 시행을 자제하고, 사전예방책과 사후 대응을 위한 종합적인 위기관리시스템 구축, 기업과 정부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을 통해 관련 정보 공유 및 예상되는 피해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철강산업 개별대응으로는 미국의 '바이 아메리칸' 조항에 대한 BRICs의 보복조치가 한국제품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을 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해관계가 유시한 국가와 공동으로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며 현재 진행중인 인도 철강제품 수입규제에 대해 일본과 협력하는 방안이 효과적일 것으로 제시했다.

정호근기자/hogeun@snm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