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이 철강에서 석유화학에 이르는 광범위한 산업 분야에서 공급과잉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외시장의 수요 감소를 메우기 위해 중국 정부가 내놓은 내수시장 활성화 방안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3일(현지시간) 중국의 경기부양책이 시장의 공급과잉으로 이어져 장기적으로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도했다.
　
　WSJ는 세계 최대 철강생산국이자 세계 3대 자동차 생산국인 중국은 현재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산업 전반에 걸쳐 산업 원자재를 과잉공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중국은 국내총생산(GDP)의 43%에 달하는 금액을 산업부문에 쏟아 부었고 이는 과거 일본과 한국이 산업화 절정기에 투자했던 것보다 높은 수준이다.
　
　올해 중국정부는 4조위안에 달하는 경기부양책을 통해 산업 원자재의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대규모 공공사업을 통해 철강과 같은 산업 원자재 수요를 높여 과잉 생산분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마저 소비를 줄이고 있는 상황이라 중국이 원자재 공급 목표량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루이스 쿠지스 세계은행 이코노미스트는 “당분간 세계 경제가 침체국면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이라 제조업 부문의 재고가 전혀 쓰이지 않고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지난달 중국 경제기획부가 중공업계의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한 바 있지만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 방안은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담고 있지 않아 공급과잉이 해소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평가했다.
　
　일례로 중국 정부는 2008년 기준 6억6,000만톤인 조강 생산능력을 2011년까지 6억3,500만톤으로 낮추기로 했지만 이는 현재 생산능력과 큰 차이가 없어 공급량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방정환기자/bjh@snm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