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교역 비중 15%… 발효 기준 세계 평균 50%에 크게 미달

  우리나라의 FTA(자유무역협정)를 통한 교역 비중이 약 15%에 불과해 세계 평균의 3분의 1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원장 이경태)은 ‘세계 FTA 확산 동향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2011년 3월 말 현재 세계에서 발효 중인 FTA(294건, 지역통합과 관세동맹 등 포함)를 기준으로 국가별 FTA 교역 비중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14.8%(2009년 무역통계 기준)로 세계 평균인 49.2%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해 여전히‘FTA 지각생’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우리나라의 FTA 교역 비중은 세계 무역 10강인 중국, 일본, 미국, 독일 등과 비교할 때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EU 회원국인 독일, 프랑스 등은 역내 교역비중이 높아 FTA 비중이 70%를 웃돌았고 미국도 34.1%를 기록해 우리의 2배를 넘어섰다. 우리나라와 이웃하고 있는 중국과 일본의 경우도 각각 19.2%, 16.5%로 우리나라 보다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FTA 교역비중이 낮다는 것은 우리 무역업계가 경쟁국 기업들보다 높은 관세를 부담하면서 수출하고 있어 대외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만, 최근 국회에서 비준 논의가 진행 중인 EU와의 FTA를 비롯해 미국, 페루 등 이미 FTA 협상이 타결된 FTA가 발효될 경우 우리나라의 FTA 교역비중은 35.1%까지 상승해 중국과 일본을 추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세계 평균에는 여전히 크게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과 일본의 경우 이미 협상을 타결한 FTA를 모두 발효한다 하더라도 그 비중이 각각 19.4%, 17.6%에 머물 전망이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가 협상을 진행 중인 호주, 콜롬비아, 터키,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 GCC(Gulf Cooperation Council, 걸프협력회의) 등 12개국(7건)의 FTA를 모두 마무리해야 비로소 현재 세계 평균 수준에 도달할 전망이다.

  한국무역협회 FTA통상실 명진호 연구원은“세계 시장의 경쟁이 갈수록 더욱 치열해지면서 관세 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FTA는 경쟁력 제고에 큰 버팀목 역할을 한다”면서 “우리나라가 FTA 허브 전략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한·EU FTA와 한·미 FTA가 조속히 발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