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준 차관 “산업계 호황…전기료 원가현실화율 높을 것”
하반기 국내 전기요금 인상이 가시화 되고 있는 가운데 산업용 전기요금이 큰 폭의 인상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지식경제부 박영준 차관은 11일 기자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전기요금이 원가 대비 93%(원가보상률)였는데 지금 더 떨어져서 87% 수준밖에 안된다”면서 “이 상태로는 차세대 에너지 기반 구축, 스마트그리드 등을 위한 국가 재원 마련이 안되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산업계, 국민에게 부담 가능한 수준에서 (전기요금을) 현실화 하겠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하반기에 연료비 연동제 시행을 통해 전기요금을 인상할 계획이지만 한꺼번에 원가를 보전하는 수준으로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가정용과 달리 산업용 전기요금은 큰 폭의 인상이 예상되고 있다.
박 차관은 “용도별 요금제는 그대로 유지하겠지만, 산업용 전기요금은 ‘현실화율’이 높을 것이다”라면서 “산업계 호황이 이어지고 있으니 부담을 져야하지 않겠나. 가정용 등 서민 요금만 올리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덧붙였다.
결국 서민들이 체감하는 가정용 전기요금에 비해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률을 보다 높게 가져가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물가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정부가 서민들이 느끼는 전기요금 인상률은 적게 가져가는 대신에 산업계에는 ‘현실화’라는 이름으로 부담을 지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제조원가 가운데 전기요금 비중이 높은 전기로제강 업계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