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간 적합업종, 소비자까지 아울러야

대·중소기업 간 적합업종, 소비자까지 아울러야

  • 철강
  • 승인 2011.08.10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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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권영석 yskwon@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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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석 기자
  우리나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사업 영역의 중복은 당연한 경쟁원리일까,  아니면 기존 시장질서의 붕괴일까?

  국내 아연화 및 재생연 시장(2차 정련연 시장)등에서 벌어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적합업종에 대한 논의가 항간의 화두가 되고 있다.

  최근 업계의 이슈가 되는 ‘중소기업적합업종’은 특정 업종에 대해 대기업 진출을 제한, 법률에 명시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지정업종의 사업분야에 대해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해 주는 제도다.

  경쟁구도가 본격화 되는 아연화 및 재생연 시장 역시 이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에 자유로울 수는 없어 보인다.

  특히 좁은 시장 규모, 신규업체 시장 진입 등으로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는 이들 업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계 간 대립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물론, 중소기업에서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시장 진입을 규제함으로써 오히려 경쟁질서가 더 효과적으로 유지될 수 있고, 다수 중소기업의 도산을 막을 수 있다는 게 기본적 입장이다.

  하지만, 적합업종 선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돼야 할 부분 중 하나는 ‘소비자’가 아닐까 싶다.

  소비자가 원하는 양질의 제품 및 서비스를 적합한 가격에 사들이려는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와선 안된다는 의미다.

  사실상 적합업종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있는 사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대립을 막기 어렵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소비자의 선택권과 진정한 업계 발전이 함께 고려돼야 함은 틀림없어 보인다.

  적합업종 지정의 진정한 의미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하는 공정한 사회의 토대를 조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건전한 산업생태계 구축, 그리고 추후 제품을 선택하는 소비자까지 폭넓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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