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전기, 필수 생산 요소 주장
"선진국 비해 우리나라 상대적으로 비싸"

  최근 정전사태를 계기로 일각에서 산업용 전기요금을 추가로 인상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대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반대 입장을 보였다.

  전경련은 2000년 이후 11차례의 전기요금 조정으로 평균 26.6%가 인상됐는데, 이 가운데 산업용은 51.2%나 올랐다고 22일 밝혔다.

  선진국들의 경우 산업용 전기를 필수 생산요소로 여겨 주택용보다 낮은 요금을 책정하면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싸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한 근거로 주택용 전기요금에 대한 산업용 전기요금의 비율은 일본 69%, 프랑스 67%, 영국 66%, 미국은 59% 수준으로 대부분 70%선을 넘지 않지만 우리나라는 75%에 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우리 기업들의 에너지 효율도 높기 때문에 요금 인상에 따른 에너지 절감 효과도 크지 않을 것이라며 추가 인상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