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광물 채광 자원세 인상… 국내 업계 '촉각'

中, 광물 채광 자원세 인상… 국내 업계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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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2.23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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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권영석 yskwon@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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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몰리브데넘 등 포함·광물자원 생산 증가율↓
"자원세 인상에 따른 가격 변화에 관망·주시"

  최근 중국 정부가 주석(Tin), 몰리브데넘(Molybdenum), 철광석(Iron ore) 등을 포함한 6개 광물 채광에 대해 자원세 인상을 추진한다고 밝힘에 따라 국내 업계가 이를 주시하고 있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광물자원 보전 및 지방세수 확충 등을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세계 최대 주석 수입국이자 몰리브데넘 생산국인 중국은 환경보호 차원에서 광물자원 생산 증가율을 늦추기 위해 자원세 인상을 추진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정부는 2월부터 주석, 몰리브데넘 채광에 부과되는 세금을 인상, 주석에 부과되는 세금을 최대 톤당 20위안으로 인상했다. 또 몰리브데넘에 부과되는 세금율 인상의 경우 2006년 1월 1일 채광 자원세를 걷은 이후 처음이다.

  이같은 변화에 국내 업계에서도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는 모습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예로부터 중국은 주석 생산량이 많으면서도 수입량 역시 많은 나라"라며 "자원세가 인상돼 채광에 부과되는 가격이 오르게 되면 미리 구매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중국이 높아진 채광 세금으로 인해 자국 내 생산을 줄이면서도 안정적 수급을 위해 선(先)구매를 진행할 경우, 이는 곧 주석 전체 수급 문제에 영향을 미쳐 가격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업계 설명이다.   

  국내 몰리브데넘 업계 한 관계자는 "원래부터 중국이 몰리브데넘을 거의 수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내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면서도 "자체 생산 비용이 높아진 이상 펀더멘털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어 국제 시세가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고 전했다.

  이어 "국내 시장의 경우 자원세 인상에 따른 가격 변화에 대해 관망하고 있다"면서도 " 하지만 이번 세금 인상 조정은 지방정부 세수증대에 기여하는 성격이 짖은 것으로 예상돼 앞으로의 변화를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국은 2010년 말 전력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뒤 에너지집약적 산업군 내에서 전력 절약을 촉진시키기 위한 세율도 인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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