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금액 대비 조달청 조사금액 공개

  조달청(청장 최규연)은 정부공사 발주 시 민간 설계자가 책정한 공사금액에 대한 조달청의 조정내용을 발주금액과 함께 나라장터를 통해 5월 1일부터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공사금액 조정에 대한 건설업체들의 의문점을 해소하고 정부가 공사금액을 관행적으로 삭감한다는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다.

  5월 1일부터 공개될 공사금액 조정내용은 직접공사비 증감에 대한 조정사유와 각종 제비율 조정에 따른 공사금액 증감사유 등으로 조달청 나라장터(시설입찰공고 상세조회, g2b.go.kr)를 통해 공개된다.

  그동안 조달청은 적정공사비 산정을 위해 지난해부터 민·관·학이 참여하는 '시설자재가격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자재가격의 적정성을 심의하고 있으며, 위원회에서 심의된 가격을 나라장터에 모두 공개하고, 이의가 있는 경우 가격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가격검증시스템을 운용하는 등 정부공사비 책정의 객관성을 높이는 노력을 해 왔다고 전했다.

  조달청에 따르면 실제 지난 3년간 정부공사 금액을 조정한 건은 7,100여 건, 3,292억원을 조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340여 건(약 47억원)은 공사금액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설계도서 작성시점과 공사발주시점의 차이에 따른 공사금액 변경, 설계업체가 표준품셈과 제경비율을 잘못 적용한 것 등을 바로잡은 것이며, 근거 없는 공사비 삭감은 단 1건도 없었다고 조달청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