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값받고 제대로 시공하는 풍토 조성 나서
건협, 적정공사비 확보·안전 시공 노력

대한건설협회(회장 최삼규)는 건설공사에서 제값받고 제대로 시공하는 캠페인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고 5월 30일 밝혔다.

협회는 건설산업의 공생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적정공사비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이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함과 동시에 안전과 환경·품질 제고에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발주기관들이 예산부족이나 자체 실적 올리기 등을 위해 정부가 정해 놓은 공사비 산정기준인 표준품셈과 계약예규에서 정한 간접노무비·일반관리비 등을 부당하게 삭감해 발주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해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일례로 대표적 공공기관인 한국전력공사(발전 자회사 포함)는 내부적으로 지침을 정해 정당한 근거 없이 표준품셈의 노무량을 10~25% 가량 삭감해 공사비를 산정하고 있어 그간 업계에서 수차례에 걸쳐 개선 제기를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건협은 전했다.

협회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6월 1일부터 협회 내에 '공사비 부당삭감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발주기관이 공사비를 부당하게 삭감한 경우 이를 신고받아 언론에 공개하고 해당 발주기관을 상대로 시정하도록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협회는 제대로 시공하는 풍토 조성을 위해 국토해양부·고용노동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합동으로 안전·환경·품질 관련 현장관리매뉴얼 및 안전환경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건설현장에 배포할 계획(2012년 9월)이며, 건설현장 안전수칙 및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을 전개하기 위해 건설현장 작업상황별 안전수칙 스티커 및 건설근로자 보호구 착용 홍보스티커를 제작해 배포할 계획(2012년 6월)이다.


■전북도, SOC 추진기획단 회의 개최

전라북도(도지사 김완주)는 대선공약 및 SOC사업 대형 국책사업 발굴 등 사업 구상과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국가 현안사업의 정책반영을 위한 논리 개발과 당위성 확보를 강구하고자 관·학·연이 모인 SOC사업 추진기획단 회의를 5월 29일 전북도청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SOC사업 추진기획단 위원회의는 도 내 학계 및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도로, 철도·공항, 항만 등 3개 분야별 소위원회를 개최해 대선공약 및 국가현안 대형국책사업을 대상으로 전문가의 자문과 사업의 당위성, 논리 개발 등 분야별 발굴사업에 대해 추진방안을 강구하는 등 심도있는 논의를 나눴다.

SOC사업의 분야별 발굴사업을 살펴보면 ▲도로 분야는 성수~백운(성수~진안1) 간 국도개량 등 3개 사업 추진과 ▲철도·공항 분야는 새만금~군산(대야) 철도 조기 건설과 ▲군산공항 공동사용 합의 각서 개정마련 ▲항만 분야는 새만금 신항만 배후 물류산업복합단지 조성을 대선공약사업으로 발굴해 국가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는 방안 등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