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별내 등 3개 공모형 PF 정상화
국토부, 조정위원회 1차 조정 결과 발표

남양주 별내 복합단지사업, 마산 로봇랜드사업, 고양 관광문화단지사업 등 3개 공모형 PF사업에 대한 정상화 방안이 마련됐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6월 5일 공모형 PF 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3개 공모형 PF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한 조정계획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그동안 사업 여건 악화 등으로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는 공모형 PF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지난 3월 남양주 별내 등 5개 사업을 정상화 대상사업으로 지정했고, 전문기관(감정원)의 초안을 토대로 민간사업자와 발주처 간 협의를 거쳐 5개 사업 중 3개 사업에 대한 조정계획안을 마련한 것이다.

조정계획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양주 별내 복합단지개발사업은 복합용지의 주거와 비주거 비율을 7:3에서 9:1로 변경해 주거 비율을 높이고, 중대형으로만 계획된 주택 유형에 중소형 평형도 포함하는 안을 제시했다. 또한 상업용지 내 오피스텔도 일부 허용해 사업성을 높이기로 했다.

고양 관광문화단지사업은 합의 해제하는 안을 조정안으로 제시했다.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만큼 민간사업자의 PF 사업권을 제3자에 매각하는 노력을 기울여 보기로 했으나, 매각이 무산됨에 따라 합의 해제하는 안을 제시한 것이다. 해제 시 계약금은 발주처인 경기도에 귀속하고 계약이행 보증금은 보증금액의 10%를 경기도에 귀속하도록 했다.

경남 마산 로봇랜드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실시협약에 있는 몰수 조항 때문에 은행권으로부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몰수 조항을 개정하도록 조정했다.

현행 실시협약에 의하면 민간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민간사업자의 투자비와 시설운영권 전부를 발주처인 경상남도에 귀속하는 몰수 조항을 두고 있는데, 투자비의 일부를 민간사업자가 회수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수정하되 구체적인 조항의 내용에 대해서는 자문기관과 민간사업자, 발주처 등이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조정계획안은 PFV와 발주처에 통보되며 30일 내에 조정위원회에 동의 여부를 제시해야 하는데, 양측 모두 동의해야 최종 확정된다.

남양주 별내 복합단지사업은 빠르면 내년 늦어도 2014년에 착공에 들어가며, 마산 로봇랜드사업은 올해 하반기에 착공한다. 고양 관광문화단지사업은 합의 해제 절차를 밟은 후 경기도가 새로운 민간사업자를 선정해 사업을 재추진하게 된다. 그러나, PFV와 발주처 어느 일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조정은 무산되고 정상화 대상사업에서 해제된다.

국토부는 또한 이번에 조정계획안이 마련되지 않은 파주 운정 복합단지개발사업과 광명역세권 복합단지개발사업도 협의가 진행되는 대로 7월 중 계획하고 있는 조정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화, 배수펌프장에 태양광발전소 준공
유휴공간 활용한 신개념 에너지원 기대

한화솔라에너지는 5일 오후 1시 30분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치동에 위치한 산수배수펌프장에서 신지호 한화솔라에너지 경영총괄, 민형태 광산구청장 및 김동철 국회의원(광산구갑)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태양광발전소 준공식을 열었다.

이번에 준공된 산수배수펌프장 태양광발전소의 면적은 6만8,449㎡ 이고 2MW 규모로(일반가정 670가구)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또한 매년 약 2,750MWh의 전력을 생산하며, 1년에 1,160톤의 탄소절감 및 6,700만원의 탄소 처리 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며 865그루의 소나무를 심는 것과 같은 이산화탄소(CO2)저감효과도 기대된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

특히 회사에 따르면 이번 태양광발전소는 국내 최초로 배수펌프장이라는 유휴공간에 건설한 신개념의 태양광발전소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는 기존의 국내 태양광발전소가 산, 임야 등의 토지개발을 통해 이뤄지면서 발생했던 국토 면적의 손실 및 환경오염과 같은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동시에 전력 생산을 통한 경제적 이익도 거둬 일석이조의 효과를 창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배수펌프장이라는 특수한 입지조건을 고려해 수면 위에 태양광 모듈을 설치함으로써 열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게 돼 발전효율도 극대화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화솔라에너지는 이번 배수펌프장 등과 같은 유휴부지로 남은 시설물을 활용한 태양광발전소와 지난 창원과 구미 등에 설치된 지붕형 태양광발전소와 같이 전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공단 지역의 공장 지붕을 활용한 태양광발전소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태양광발전 시장의 새로운 영역을 꾸준히 개척해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