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내외 거시경제 침체로 환급률 추가 인하 가능성은 낮아”

  마이스틸 자량췬 부사장이 최근 화두에 오른 수출증치세 환급의 전면 취소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자량췬 부사장은 14일 삼정호텔 1F 아도니스홀에서 열린 ‘제8회 보통강전기로세미나’에서 ‘중국 봉형강 시장 현황 및 전망’ 발표를 통해 ▲중국의 대 한국 봉형강 수출현황 ▲보론 첨가 봉형강 수출 현황 ▲중국 철강 세제 개편 현황 ▲한·중 봉형강 부문 협력방안 등을 발표하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자량췬 부사장은 중국 철강 세제 개편 현황을 전하면서 “장기적인 추세로 보면 수출증치세 환급은 전면적으로 취소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앞서 자량췬 부사장은 “공신부는 현재 강재 수출세율의 조정 문제를 연구 중이며 현재보다 세분화되고 특수강의 정의가 명확해 질 것”이라며 “고부가가치 특수강의 수출을 장려하고 단순히 일부 원소를 첨가해 세금을 회피하는 수출은 억제될 전망이며 해관도 이 문제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연구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 정부는 보론강 등 철강재의 대량 수출을 장려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현재 연간 5,000만톤 수준의 수출은 인정하고 있지만 6,000만톤을 초과하면 제한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관리 측면에서 아직 적절한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로선 국내외 거시경제의 침체로 수출환급률의 추가적인 인하 가능성은 크지 않다”면서 “시장의 극단적인 악화로 수출환급률을 인상해 수출을 장려하는 경우는 제외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자량췬 부사장은 현재 양국 정부 및 협회 간의 긴밀한 협력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철강산업에서 협력이 지속되기 위해 양국 정부의 지원이 더욱 확대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국 간의 이러한 원활한 수출입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기술도입, 자원이용, 선진 관리모델 도입, 산업 Value chain의 통합 등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