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련의 철강산업 관련 정부나 관련 기관들의 움직임을 보면 과연 철강산업의 중요성과 특수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나 하는 의문이 든다.

  국내외 경제가 어렵다는 근본적인 변화가 있기는 하지만 과거와 달리 오히려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일들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이번 냉연판재류 업계에 대한 가격담합 건이다. 공정위 해당 부서는 담합이 인정된다며 엄청난 금액의 과징금 부과를 주장하고 있다. 아직 최종 심결과정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이대로 확정된다면 냉연판재류 업체들은 엄청난 타격을 입을 것이 분명하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공정위 판결의 잘잘못을 떠나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한·중·일 3국 철강산업의 심각한 경쟁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공정거래법에도 불구하고 선진국들이 철강산업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사례는 비일비재하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미국, 유럽 등 선진국 철강사들의 인수합병, 통합에 의한 독과점의 경우다. 대표적으로 아세로와 미탈스틸의 합병으로 세계 최대 철강사가 탄생하게 될 때도 몇몇 철강 제품의 지역 내 독과점은 불가피했다. 하지만, 유럽, 미국 공정위는 이를 인정해주었다. 일본도 최근 공식적으로 마무리된 신닛데츠(NSC)와 스미토모금속공업의 합병에 대해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

  또한 가격담합과 관련해서도 일본 공정위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지난 2003년 스테인리스 업계의 대대적인 가격담합을 적발한 일본 공정위는 결국 경고조치로 마무리하고 말았다.

  공정거래에 대해 우리보다 훨씬 먼저 이를 도입하고 시행해온 선진국들의 이러한 사례들이 바로 철강산업이 가진 특수성과 중요성을 인정한 것이다.

  여기에 우리가 더욱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은 한·중·일 3국의 생존을 건 경쟁이다. 그런데 각국 정부의 대응과 역할은 너무도 비교된다. 중국은 아직도 수입관세가 존재하고 있고 공정위의 활동은 거의 없다.

   일본은 알다시피 비관세 장벽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고 그들 정부의 철강산업 보호는 눈에 띌 정도다. 앞서 언급한 공정위의 예외 인정은 그야말로 티끌에 불과하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분기별로 철강 수요, 생산 전망을 발표하고 생산업체들을 직간접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중국과 일본 정부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는 그야말로 반대 상황이다. 과거 철강시장 완전 개방도 정부가 나서서 주도한 일이다. 그 결과 3국 중 우리 철강시장에서 수입재의 비중은 압도적으로 높다. 그런데도 정부는 중국, 일본 철강재에 대해 반덤핑, 상계관세 등 아무런 무역제재 조치를 가하지 않고 있다.

  이런 일련의 일들을 심각하게 고려한다면, 과연 우리 정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된다. 철강산업의 경쟁력이 약해졌을 때, 그것이 곧 미국처럼 제조업 전체가 몰락한 이유가 되었음을 뒤늦게 후회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 공정위를 포함한 정부 관계자들이 철강산업의 특수성과 중요성을 다시 인식해줄 것을 정중하게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