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의견 4,011억원에서 47.9% 감경
냉연업계 과징금 액수에 불만족

  냉연 업계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냉연아연도금제품과 컬러강판 제품에 대한 가격담합 건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총 금액 2,917억3,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냉연 업계는 지난 20일과 26일 냉연강판, 아연도금강판 부문 및 컬러강판 부문에서 총 5,602억원의 조치의견을 받았으며, 냉연 업계의 의견이 일부 수렴돼 실제 과징금 규모는 48% 감소한 2,917억원이 나왔다. 냉연 업계가 담합 판결을 받은 것은 냉연강판 부문과 아연할증료를 포함한 아연도금강판 부문 및 컬러강판 부문이다.

  냉연강판 부문은 현대하이스코와 동부제철, 유니온스틸이 대상이다. 이들 3사는 2005년 2월부터 2010년 5월까지 포스코의 가격인상에 맞추거나 포스코 인상가격 이상으로 가격을 올리는 담합을 한 것으로 판단,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냉연강판 부문의 과징금 규모는 동부제철 46억3,500만원, 현대하이스코 253억9,400만원, 유니온스틸 12억3,700만원이다.

  아연도금강판에 대해서는 위 3사에 포스코강판과 세아제강이 포함됐다. 냉연강판과 마찬가지로 포스코 가격인상에 대항하기 위한 담합으로 판단이 내려졌다. 아연할증료는 포스코가 포함됐다. 아연할증료를 도입, 적용하는 방식으로 아연도금강판을 인상했다는 것이다. 포스코가 포함됨에 따라 관련 시장에서 경쟁이 크게 제한됐다는 평가다.

  아연할증료 부문의 과징금 규모는 포스코 983억2,600만원, 동부제철 174억8,900만원, 현대하이스코 270억4,600만원, 유니온스틸 144억7,600만원, 포스코강판 29억8,700만원 세아제강 69억5,500만원이다.

  마지막으로 컬러강판 부문은 동부제철, 현대하이스코, 유니온스틸, 포스코강판, 세아제강, 세일철강 6개사가 과징금을 받았다. 6개사가 16차례에 걸쳐 만남을 지속하며 담합을 했다는 것이다. 과징금 규모는 동부제철 171억7,000만원, 현대하이스코 228억5,100만원, 유니온스틸 162억6,300만원, 포스코강판 163억1,700만원, 세아제강 137억3,400만원, 세일철강 68억5,700만원이다.

  하지만 냉연 업계는 이와 같은 과징금 규모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전 업체가 대규모 과징금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할 전망이다. 특히 포스코는 거세게 반발하는 분위기다. 담합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끝까지 항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다. 공정위에서 주장하는 2006년 2월 7일 모임에도 참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연할증료 과징금 부과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포스코와 포스코강판의 감경률이 각각 32.5%와 34.6%로 가장 낮았고, 유니온스틸이 67.6%로 가장 높았다. 상대적으로 가장 적게 감경된 세아제강은 상당히 불만족스러운 입장이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 담합을 주도하고 모임에 꾸준히 참석한 업체와 통보만 받은 업체는 과징금 부과율이 다르다는 입장이다. 특히 회사의 어려운 사정도 감안되기 때문에 타 품목에서 수익을 내는 업체들은 감경률이 적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어느 업체든 불만족스러운 결과인 것은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행정소송을 통해 과징금 액수를 최소화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