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比 43%↑ 10조원 규모 확대…연쇄부도 방지 기대

  최근 연쇄부도 위기에 놓여있는 철강 유통업계에 한줄기 희망의 빛이 비춰지고 있다.

  중소기업청(청장 송종호)과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안택수)은 9일 경기회복 지연과 자금사정 악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연쇄부도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 10조원 규모의 매출채권보험을 인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인수 규모인 7조원보다 43% 늘어난 것이다.

  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이 거래처에 외상으로 납품하고 거래처 부실로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면 손실을 보상해주는 제도로 정부가 신용보증기금에 위탁해 시행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업체당 최고 보험한도를 20억원으로 운용해옴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매출을 가진 기업에는 실질적 보장기능이 미약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다양한 중소기업의 수요를 반영해 보험한도를 상반기 중 3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지난해 626개사 747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것에 비춰볼 때 올해는 약 800여 회사의 미회수 외상매출대금을 보상하고, 관련 기업을 포함하면 약 6,000개사의 연쇄부도 방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매출채권보험 가입으로 경영 위험이 감소한 중소기업이 정책자금이나 은행을 이용할 때 금리·수수료 인하와 같은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또한 보험가입 금액의 0.1∼5.0%에 해당하는 현행 보험요율 체계에서 할인·할증 폭을 세분화해 다양한 수요층의 접근성을 높일 방침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혜택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나 최근 ‘10원 떼기’ 판매 현실을 감안하면 수수료를 제외 시 원금회수 수준에 그칠 것”이라면서도 “요즘 같이 생존이 중요한 시기에는 보험 가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만하다”고 말했다.

  한편 매출채권보험은 신용보증기금의 8개 지역 매출채권보험 전담팀과 99개 전국 영업점에서 시행한다. 문의 전화번호는 1588-6565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