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1위 중국에게 내준 한국, 수주량도 안심할 수 없어
대한상의, 선박보증기금 설립 등 정부에 건의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최근 선박제작금융 활성화, 선박보증기금의 조속한 설립, 회사채시장 안정화 조치 등을 담은 ‘조선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지원과제 건의서’를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금융위원회 등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2001년 조선수출 1위로 올라 11년간 정상의 자리를 고수해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난해 중국이 수출액이 392억달러를 기록한 반면 한국은 378억달러에 그쳐 결국 중국에게 1위 자리를 빼앗겼다. 전 세계 선박수주점유율에도 한국은 전 세계 수주량의 35.0%를 차지, 33.3%를 차지한 중국에 언제고 따라 잡힐 수 있는 위치다.

  현재 중국은 글로벌 경기침체로 조선사들이 어려움을 겪자 고부가가치 선박 및 해양구조물 수출 프로젝트 지원, 단독 선박융자 프로젝트 등 다양한 금융지원책을 내놓으면서 조선업을 성장시키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불황을 겪는 조선산업에 대한 금융권의 여신지원이 소극적이어서 자금난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게 대한상의의 해석.

  대한상의는 건의서를 통해 선박제작금융 지원기관을 실질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지난해 9월 수출입은행 단독 지원에서 시중은행까지 선박제작금융을 할 수 있도록 했지만 5개월이 지나도록 조선사에 자금을 빌려준 시중은행은 거의 없다"며 "시중은행이 조선사에 선박제작금융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만들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형조선사는 동일인여신한도에 걸리고 중소기업은 신용이 좋지 않아 심사과정에서 자동 탈락되고 있다고 대한상의는 설명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정부에서는 지난해 9월 수출입은행 단독 지원에서 시중은행까지 선박제작금융을 할 수 있도록 했지만 실제로는 5개월이 지나도록 조선사에 자금을 빌려준 시중은행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대한상의는 중소조선사에 대한 유동성 지원도 요청했다. 대한상의는 건의서를 통해 “조선업 불황으로 신용이 악화된 중소조선사들에 대해서도 수주실적과 발주처 신용을 고려해 금융지원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중소조선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선박제작자금대출, 만기도래 대출금의 상환연장 등의 대책도 강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대한상의는 선박제작금융 지원방식의 개선과 함께 해야 한다고 건의함과 동시에 총여신한도에서 선수금지급보증분 제외, 선박보증기금 설립 추진, 회사채 신속인수제도의 재개, 채권시장 안정펀드의 만기연장 등도 함께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한상의 박종갑 상무는 "최근 우리 조선업계는 어렵게 선박 수주를 하고도 돈줄이 막혀 계약을 포기해야 하는 사례마저 속출하고 있다"며 "중국에 버금가는 수준의 금융지원을 통해 조선사들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