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국정과제 및 주요정책과제 추진방안' 발표
비축인프라 한층 강화
중소기업 졸업한 중견기업… 판로지원 나서
조달청이 원자재 비축시스템 선진화를 위해 비축인프라를 강화하고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공공판로 지원에 나선다.
조달청은 3일 '2013년 국정과제 및 주요정책과제 추진방안'의 과제별 추진계획을 통해 원자재 위기 대응을 위한 비축시스템 선진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조달청에 따르면 우선적으로 원자재 비축규모 및 품목(도시광산, 방산물자용 원자재 등)을 확대한다. 또 비축창고 신축(12월) 등 비축인프라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해 48.8일분에 불과했던 비축규모를 올해 53.6일분, 그리고 2015년에는 60일분까지 늘린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공공판로 지원의 경우 중소기업을 졸업한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중소기업에 상응하는 판로 지원을 추진한다.
특히 그동안 중소기업에만 부여하던 우수조달물품 지정 및 우선구매(수의계약) 혜택을 일정요건을 갖춘 중견기업에도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을 졸업한 중견기업은 시장특성, 수출실적, 고용창출능력, 연구개발(R&D) 투자규모 등을 고려해 우수조달물품 지정기간 연장 등 혜택을 부여받게 된다.
조달청 한 관계자는 "알루미늄과 전기동 등 비축 원자재를 공급해 안정적 조업을 지원할 방침"이라며 "비축물자 우선 방출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외상방출 이자율도 중소기업과 동일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조달청은 기획재정부와 함께 정부기관,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납품받는 물품에 대해 계약물품과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고 인수하는 검수절차를 강화해 오는 5월1일부터 시행한다.